전남 나주시 등 광주시에 인접한 5개 시·군이 인구유출을 이유로 ‘광주·전남공동학군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전남도교육청이 “전남의 학교교육을 약화시키고 인구 감소를 부추길 수 있다”며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남 담양·나주·화순·장성 등 광주시 인근 5개시·군 자치단체장들은 지난달 열린 ‘시장·군수경제정책협의회’에서 “자녀 교육문제 때문에 해마다 광주로 인구가 유출되고 있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광주와의 학군통합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전남도에 건의했다.
이들 시장·군수들은 지난 1993년 광주·전남 공동학군제가 폐지된 이후 △인구감소 △이중생활로 인한 경제·시간적 손실 △농촌거주자의 소외감 등 각종 폐해가 나타나 지역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학군제 부활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최형식 담양 군수는 “고교 진학을 위해 인근 광주지역으로 전출하는 학생들이 많아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지역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반드시 공동학군제가 부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도 5개 시·군의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나주시와 담양·화순·장성군 등 4개 시·군과 광주시내 4개구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공동학군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남 주민 87.6%와 광주 77.8% 등 평균 82.7%의 주민이 공동학군제 부활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학군제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학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가 67.2%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로 이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18.9%,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10% 등이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조사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전남도교육청과 협의해 법령 개정을 정부에 공동 건의하는 등 측면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하지만 전남도 교육청은 “전남의 학교교육을 약화시키고 인구 감소를 부추길 수 있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전남도와 일선 시군은 공동학군제 보다는 교육청의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학교 살리기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교육청은 담양 고서·한재중과 장성 남중학교 등 3개학교에서 공동학군제를 시범실시한 결과 오히려 이들 지역 학생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공동학군제가 인구감소의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5개 시군에 한해 고교 공동지원제를 허용할 경우 △이들 지역 고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이 어렵고 △성적문제로 광주시내 학교로 진학하지 못한 광주 학생들의 전남지역 역류지원 △전남교육의 질적 저하 △타 시도에 파급되어 전국적인 혼란 예상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 등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이 같은 전남도교육청의 부정적인 입장 표명에 대해 5개 시군이 지역 시민단체와 연대해 공동학군제 부활을 위한 서명운동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광주 심재수 기자 sj0726@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