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일본꼴 날수도”
기업지배 불투명성 등 구조적 특성 그대로 답습
지역내일
2002-09-06
(수정 2002-09-10 오후 4:05:37)
우리 경제가 일본처럼 장기침체의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6일 ‘일본의 장기침체 원인과 시사점’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우리경제가 90년대 이후 장기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경제는 지난 1960년대 초반 이후 정부주도의 경제운영, 산업자금 동원 및 분배수단으로 활용돼 온 금융시스템, 기업지배의 불투명성, 경직적 노동시장 등 일본 경제 장기침체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 특성을 그대로 답습했다.
실제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평가한 우리나라 경쟁력 순위는 정책투명성, 행정규제 효율성 등 공적규제 부문과 노동시장 유연성 부문에서 49개국중 각각 34위와 32위를 기록해 일본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규의 경쟁촉진정도와 기업경영관행 부문도 각각 42위와 39위로 조사대상국 중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은은 또 우리 경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간 생산성 격차가 매우 커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중 산업구조가 형성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 등 내수산업의 생산력이 떨어지는 고비용구조가 초래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지난 2001년 기준으로 일본 경제산업성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각 산업에 중간투입되는 주요 재화 및 서비스가격수준이 중국은 우리나라의 평균 67%, 대만은 94%로 우리보다 낮았다.
특히 통신, 금융·보험, 의료 및 교육 등 지식기반서비스의 비중은 미국(40.3%), 일본(39.9%), 영국(42.4%)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29.6%)에 머물러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제약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기술산업 육성 측면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 반도체, 통신기기 등 정보통신산업(IT)이 빠르게 성장했으나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등 후속 신기술은 주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밖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미흡한 점도 일본의 장기침체 원인과 유사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은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명목GDP(국민총생산)의 10%에 불과해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데다 일본처럼 제조업 생산기반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어 중장기적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이원기 산업분석과장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경제 구조가 선진화되고 있으나 각종 제도와 관행을 시장친화적이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비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6일 ‘일본의 장기침체 원인과 시사점’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우리경제가 90년대 이후 장기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경제는 지난 1960년대 초반 이후 정부주도의 경제운영, 산업자금 동원 및 분배수단으로 활용돼 온 금융시스템, 기업지배의 불투명성, 경직적 노동시장 등 일본 경제 장기침체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 특성을 그대로 답습했다.
실제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평가한 우리나라 경쟁력 순위는 정책투명성, 행정규제 효율성 등 공적규제 부문과 노동시장 유연성 부문에서 49개국중 각각 34위와 32위를 기록해 일본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규의 경쟁촉진정도와 기업경영관행 부문도 각각 42위와 39위로 조사대상국 중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은은 또 우리 경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간 생산성 격차가 매우 커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중 산업구조가 형성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 등 내수산업의 생산력이 떨어지는 고비용구조가 초래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지난 2001년 기준으로 일본 경제산업성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각 산업에 중간투입되는 주요 재화 및 서비스가격수준이 중국은 우리나라의 평균 67%, 대만은 94%로 우리보다 낮았다.
특히 통신, 금융·보험, 의료 및 교육 등 지식기반서비스의 비중은 미국(40.3%), 일본(39.9%), 영국(42.4%)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29.6%)에 머물러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제약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기술산업 육성 측면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 반도체, 통신기기 등 정보통신산업(IT)이 빠르게 성장했으나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등 후속 신기술은 주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밖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미흡한 점도 일본의 장기침체 원인과 유사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은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명목GDP(국민총생산)의 10%에 불과해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데다 일본처럼 제조업 생산기반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어 중장기적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이원기 산업분석과장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경제 구조가 선진화되고 있으나 각종 제도와 관행을 시장친화적이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비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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