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위장전입 중학생 정밀조사
적발자 전원 원거주지로 … 예산지원 등 기피학교 육성책도
지역내일
2002-09-09
(수정 2002-09-11 오후 2:52:35)
좋은 학군의 일명 ‘선호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실제 거주는 하지 않고 주소만 옮겨 놓은 위장전입 중학생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실시된다. 특히 이번 조사지역들은 실제 부동산 거래량보다 전입생 숫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조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2003학년도 후기 일반계 고교 배정을 앞두고 ‘선호학교’의 소재지로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거주사실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교육청 안팎에서는 상당수 위장전입 학생들이 적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는 시기에 실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중학생의 경우 지방과 서울지역 타학군에서 강남. 서초구로 전입한 학생수가 지난 99년 1825명에서 2000년 1924명, 2001년 2244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시 교육청 집계에 따르면 올해도 1학기 동안만 740명이 이 지역으로 전입했다.
지난 99년 1025명에서 불과했던 고등학생 전입자도 지난해에는 1493명으로, 올해 들어서는 1학기 동안만도 92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초등학생도 강남행 전학도 러시를 이뤄 이 지역 일부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대를 넘어서는 등 전학생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은 작년 9월1일 이후 선호학교가 있는 특정지역에 전입한 중학교 3학년 학생 전원이다.
집중조사 대상인 ‘특정지역’은 남학생의 경우 강남구 대치동과 삼성동, 서초구 방배동과 서초동, 양천구 목동 등을 비롯한 서울시내 13개 자치구 51개동이고, 여학생은 강남구 대치동과 일원동을 비롯한 15개구 56개동 등 총 18개구 75개동(중복지역 제외)이다.
조사방식은 시 교육청이 조사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서울시 지방자치행정과에 의뢰, 각 자치구에서 학생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이번 조사결과 위장전입자로 확인되면 즉각 원거주지로 환원돼 해당지역 고교에 배정 받게 된다.
시 교육청은 지난해의 경우 17개구 61개동에 대한 가거주 조사를 실시해 168명의 위장전입 학생을 적발, 원주소지로 돌려보냈다.
한편 시 교육청은 이같은 위장 전입학생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간의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36개 기피학교를 선정, 학교당 약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2003학년도 후기 일반계 고교 배정을 앞두고 ‘선호학교’의 소재지로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거주사실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교육청 안팎에서는 상당수 위장전입 학생들이 적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는 시기에 실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중학생의 경우 지방과 서울지역 타학군에서 강남. 서초구로 전입한 학생수가 지난 99년 1825명에서 2000년 1924명, 2001년 2244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시 교육청 집계에 따르면 올해도 1학기 동안만 740명이 이 지역으로 전입했다.
지난 99년 1025명에서 불과했던 고등학생 전입자도 지난해에는 1493명으로, 올해 들어서는 1학기 동안만도 92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초등학생도 강남행 전학도 러시를 이뤄 이 지역 일부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대를 넘어서는 등 전학생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은 작년 9월1일 이후 선호학교가 있는 특정지역에 전입한 중학교 3학년 학생 전원이다.
집중조사 대상인 ‘특정지역’은 남학생의 경우 강남구 대치동과 삼성동, 서초구 방배동과 서초동, 양천구 목동 등을 비롯한 서울시내 13개 자치구 51개동이고, 여학생은 강남구 대치동과 일원동을 비롯한 15개구 56개동 등 총 18개구 75개동(중복지역 제외)이다.
조사방식은 시 교육청이 조사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서울시 지방자치행정과에 의뢰, 각 자치구에서 학생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이번 조사결과 위장전입자로 확인되면 즉각 원거주지로 환원돼 해당지역 고교에 배정 받게 된다.
시 교육청은 지난해의 경우 17개구 61개동에 대한 가거주 조사를 실시해 168명의 위장전입 학생을 적발, 원주소지로 돌려보냈다.
한편 시 교육청은 이같은 위장 전입학생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간의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36개 기피학교를 선정, 학교당 약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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