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위 의회로 흡수
‘교육·의료·보육’ 집중육성 … 오늘 국무회의서 경상수지 대책 논의
지역내일
2002-09-10
(수정 2002-09-11 오후 3:49:51)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돼 있는 교육위원회의 현행 선거제도를 바꿔 지방의회내 산하 위원회로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 교육자치 현실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정부는 날로 높아지는 보육수요층의 기대에 맞춰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육료의 전면 자율화를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한선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와 의료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료보험제’의 조기도입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경상수지 적자화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0일 “교육·보육·의료부문을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한 3대 핵심산업부문으로 선정, 집중육성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상수지 적자화 방지대책’을 오늘 오전 김대중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내 교육부문이 높아져가는 국민들의 교육수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면서 한해 유학과 해외어학연수 등 경비로 1조2000억원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서비스수지가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며 “초·중등 교육은 자치교육으로, 대학교육은 대학자율에 맡김으로써 교육자치를 현실화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91년 교육자치법이 제정되면서 교육위원회의 위원선거는 학교운영위원회와 시·도의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다.
또 이 관계자는 “보육시설이 수요층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못해 보육대상 아동의 절반가량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며 “현행 보육료 30만원 상한제를 폐지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보육료를 자율화 할 경우 보육교사 4만명과 가정주부 40만∼45만명이 새로 일자리를 갖게 돼 실업이 줄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도 늘어난다”며 “국민경제적으로는 국내총생산(GDP) 잠재성장률을 0.4%가량 높이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말 현재 보육수요가 있는 0∼5세 아동 133만4000명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수는 53%인 70만3000명에 불과하다. 또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교육프로그램이 우수한 국·공립시설은 94%의 높은 이용율을 보이고 있으나 직장 79%, 가정 71%로 저조하다.
/ 서원호 기자 os@naeil.com
또 정부는 날로 높아지는 보육수요층의 기대에 맞춰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육료의 전면 자율화를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한선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와 의료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료보험제’의 조기도입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경상수지 적자화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0일 “교육·보육·의료부문을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한 3대 핵심산업부문으로 선정, 집중육성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상수지 적자화 방지대책’을 오늘 오전 김대중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내 교육부문이 높아져가는 국민들의 교육수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면서 한해 유학과 해외어학연수 등 경비로 1조2000억원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서비스수지가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며 “초·중등 교육은 자치교육으로, 대학교육은 대학자율에 맡김으로써 교육자치를 현실화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91년 교육자치법이 제정되면서 교육위원회의 위원선거는 학교운영위원회와 시·도의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다.
또 이 관계자는 “보육시설이 수요층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못해 보육대상 아동의 절반가량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며 “현행 보육료 30만원 상한제를 폐지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보육료를 자율화 할 경우 보육교사 4만명과 가정주부 40만∼45만명이 새로 일자리를 갖게 돼 실업이 줄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도 늘어난다”며 “국민경제적으로는 국내총생산(GDP) 잠재성장률을 0.4%가량 높이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말 현재 보육수요가 있는 0∼5세 아동 133만4000명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수는 53%인 70만3000명에 불과하다. 또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교육프로그램이 우수한 국·공립시설은 94%의 높은 이용율을 보이고 있으나 직장 79%, 가정 71%로 저조하다.
/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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