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적발 실효성 의문”
강남구, 조사 회의적 반응 … 담임교사도 확인작업 난색
지역내일
2002-09-12
(수정 2002-09-13 오후 3:22:02)
서울시 교육청이 ‘선호 학교’진학을 위해 위장전입한 학생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지만 실효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조사를 맡은 자치구청과 담임교사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8일 “2003년 고교배정을 앞두고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 교육청이 각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지난 9월부터 전입한 학생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서울시에 통보하면 서울시가 각 자치구를 통해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게 돼있다.
그러나 집중조사 대상이 밀집해 있는 강남구의 경우 강남구청 자치행정과가 조사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실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다.
강남구청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아직 아무런 지침도 받은 바 없지만 조사가 결국 동사무소를 통해 이뤄지는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사 자체가 힘들 것”이라며“강제력이 없는 상태에서 당사자와 집주인이 단호하게 나오면 적발이 어렵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 역시 “동사무소 인력이 없고 구청의 반발이 있다는 것은 안다”면서도 “국가적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랄 뿐”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위장전입 조사는 해당 자치구청이 거주지를 조사했지만 학생의 사실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확인불능으로 분류해 해당 학교 담임교사가 가정방문 등을 통해 확인작업을 거치게 돼 있다.
하지만 서문여중 김대유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위장전입 여부를 담임교사가 적발해 신고하기는 교사로서 힘든 일”이라고 말해 확인작업도 쉽지 않음을 설명했다.
현재 강남교육청이 서울시 교육청에 보고한 거주사실 확인이 필요한 학생은 강남구의 경우 여학생이 247명, 남학생이 315명이고 서초구는 여학생 292명, 남학생 162명이다. 지난해 시교육청이 적발한 학생은 25개 자치구 중 17개구 61개동에 168명이다.
실제 조사를 맡은 자치구청과 담임교사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8일 “2003년 고교배정을 앞두고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 교육청이 각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지난 9월부터 전입한 학생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서울시에 통보하면 서울시가 각 자치구를 통해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게 돼있다.
그러나 집중조사 대상이 밀집해 있는 강남구의 경우 강남구청 자치행정과가 조사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실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다.
강남구청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아직 아무런 지침도 받은 바 없지만 조사가 결국 동사무소를 통해 이뤄지는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사 자체가 힘들 것”이라며“강제력이 없는 상태에서 당사자와 집주인이 단호하게 나오면 적발이 어렵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 역시 “동사무소 인력이 없고 구청의 반발이 있다는 것은 안다”면서도 “국가적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랄 뿐”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위장전입 조사는 해당 자치구청이 거주지를 조사했지만 학생의 사실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확인불능으로 분류해 해당 학교 담임교사가 가정방문 등을 통해 확인작업을 거치게 돼 있다.
하지만 서문여중 김대유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위장전입 여부를 담임교사가 적발해 신고하기는 교사로서 힘든 일”이라고 말해 확인작업도 쉽지 않음을 설명했다.
현재 강남교육청이 서울시 교육청에 보고한 거주사실 확인이 필요한 학생은 강남구의 경우 여학생이 247명, 남학생이 315명이고 서초구는 여학생 292명, 남학생 162명이다. 지난해 시교육청이 적발한 학생은 25개 자치구 중 17개구 61개동에 16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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