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검찰사무직, 여성채용 효과 크다

행정학회 목표제 분석 … 여성부, “목표치 상향조정할 터”

지역내일 2002-09-25
올해 말까지 실시하기로 되어있는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9급 검찰사무직에 진출하는 여성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행정학회(회장 김영평)는 24일 한국언론재단 기자회견장에서 여성부 후원으로 ‘2002년도 기획세미나 -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를 열고 이같은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연세대 배득종 교수와 상명대 김영미 교수는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의 성과와 현황, 그리고 발전방향에 관한 정책분석’ 논문에서 2001년 144명의 합격자 가운데 31명의 여성합격자를 낸 9급 검찰사무직의 경우 21명가 채용목표제의 효과를 보았다고 밝혔다. 7급 행정직 일반행정 역시 지난해 250명 중 53명의 여성합격자를 배출했는데 이 가운데 채용목표제의 덕을 본 경우가 13명이었다.
지난해 30명의 합격자 가운데 11명의 여성합격자를 배출한 외무 고등고시와 100명의 합격자 가운데 36명이 여성이었던 5급 행정직 일반행정은 채용목표제로 인한 합격자는 없었지만 간접효과를 본 경우. 즉 채용목표제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응시하는 여성 출원자가 많아져 결과적으로 여성합격자 비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배득종 교수팀은 또 채용 목표율을 1%포인트 높일 때 여성합격률이 증감하는 %포인트(전환계수)를 산정한 결과 5급 행정직 일반행정이 1.034로 가장 높았다고 발표했다. 즉 현재 20%인 여성채용목표제를 30%로 상향조정한다면 이 분야의 여성합격자는 지난해 36%보다 10.34%포인트 높은 46.34%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외무고등고시(0.870)와 5급 교육행정직(0.755), 9급 검찰사무직(0.708)이 그 뒤를 이었다.
배 교수 등은 “채용목표제가 제로섬 게임 즉, 남성의 자리를 빼앗아 여성에게 주는 것으로 잘못 전달돼있어 많은 남성 수험생들과 남성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지만 채용목표제를 폐지한다고 해도 남성 합격자 수에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여성 합격자 수는 현저하게 줄어든다”며 지속적인 채용목표제의 확대 실시를 주장했다.
한편 여성부 장성자 여성정책실장은 “채용목표제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결과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나온 만큼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채용목표제 확대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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