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서원호 기자 os@naeil.com
전윤철 부총리는 “세계경제가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불확실성과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선진국들은 거시정책 수단을 적절히 혼합해 세계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도국 역시 선진국 경기에 과도하게 좌우되지 않도록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 정책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지원과 경제협력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특히 북한경제가 개혁을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IMF와 세계은행이 적극 장려하고 지원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 부총리는 “북한이 제2의 신의주 행정특구를 여러군데 추가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내년 듀바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 연차총회에 북한이 특별초청국(spcial guest)으로 참석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한이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새로운 여건이 조성됐으며 북한개발을 위한 해외투자컨소시엄을 비롯한 펀드조성에도 유리한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전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제57차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와 회르스트 퀼러 IMF 총재를 면담, 북한의 국제금융사회 가입여건 조성 등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부총리는 “북한이 최근 지정한 신의주 행정특구는 SOC와 수송체계 등을 고려할 경우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니다”며 “북한의 개혁·개방 흐름을 볼 때 (신의주 특구를) 여러군데 추가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이와관련“우리정부는 러시아의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만주종단철도(TMR) 등 유라시아 철도망에 대비한 동북아 물류.비지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침을 실속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며 “인천공항의 항공물류가 매년 30%씩 증가함에 따라 2005~2006년 세계 3위권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전 부총리는 퀼러 총재 면담결과에 대해 “우리정부가 햇볕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북한의 국제금융사회 편입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여건조성도 중요해 졌다”며 “북한이 먼저 가입의사를 표명한 후 회원국 동의 등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북한이 가입이전단계라도 희망한다면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적 지원이란 IMF가 국제금융 활동내용과 시장경제 진입과 관련, 북한 관료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비롯한 일정한 수준의 자금지원 등이다.
김용덕 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은 이와관련 “IMF 특별초청국 자격 부여는 절차상으로 IMF총재가 결정하면 된다”며 “북한이 다음회의부터 IMF 및 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을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퀼러 총재는 한국의 실제경제력 보다 낮은 IMF내 지분(쿼터) 문제와 관련, 이날 오전 열린 IMF 이사국회의에서 쿼터증책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으며 쿼터 증액이 이뤄지면 한국 등 쿼터 저평가국에 대해 보다 많은 증액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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