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지역내일
2002-10-08
학부모단체 단체협약 무효소송
학부모 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7일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노조간의 단체협약이 학부모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서울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직원노동조합을 상대로 단체협약 효력정지 무효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현행 단체협약은 교원노조법 제6조에 명시된 학부모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체결됐다''며 ''원고가 교사와 학부모 등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80%가 넘는 응답자들이 협약사실을 모를 정도로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주번교사 및 당번교사제도 폐지, 근무상황카드와 학급일지 폐지 등으로 인해 교사의 학생지도 및 성실근무 의무가 예외적 규정으로 밀려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2학기 수시모집 원서접수(종합)
2003학년도 서울대 2학기 수시모집 원서접수 첫날인 7일 전체 1천146명 모집에 595명의 수험생이 지원, 평균 0.5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날 마감 결과 의예과는 30명 모집에 49명이 지원해 1.63대 1로 이미 정원을 넘어섰고, 음대는 41명 모집에 41명이 지원해 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내년도 서울대 신입생 모집정원의 30%를 선발하는 이번 수시모집에서는 학생부(50%)와 비교과성적(50%)으로 1단계에서 모집정원의 2∼3배수를 걸러낸 뒤 2단계에서 심층면접을 통해 합격자가 결정된다.
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는 다음달 8일이며, 18∼20일 면접및 구술고사를 거쳐 오는 12월4일 최종 합격자가 별표된다.
< 모집단위별="" 지원현황="">(9일마감. 괄호안은 모집인원) ▲인문대 41(100) ▲사회과학대 75(130) ▲자연과학대 56(85) ▲의예과 49(30) ▲수의예과 6(13) ▲간호대 8(21) ▲경영대 32(60) ▲공대 101(285) ▲농업생명과학대 36(111) ▲미대 24(36) ▲법대 46(61) ▲사범대 56(115) ▲생활과학대 10(38) ▲약대 14(20) ▲음대 41(41)
비사범대.타지역 교대출신 임용 확대
내년 12월 실시되는 2004학년도 초중등교원 임용시험부터 1차 시험의 15%를 차지해 사실상 당락을 좌우해오던 가산점이 10%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교대출신자나 사범대 출신자에게만 주어지던 가산점도 상당폭 줄어 타지역 교대출신이나 비사범대 출신들에 대한 교직문호가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개정안''을 지난 4월 입법예고한데 이어 이달중 공포, 1년간 예고기간을 둔 뒤 내년 12월 실시되는 2004학년도 초중등교원 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임용시험의 가산점은 대부분의 시도가 15점으로 초등교사의 경우 동일지역 교대출신에게 5∼8점, 국가유공자 2∼3점, 토플 등 어학점수 1∼5점, 정보및 컴퓨터 국가기술자격소지자 1∼5점 등을 주고 있다.
중등교사의 경우는 사범대 졸업자에게 5점, 복수전공자나 부전공자에게 2∼7점,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에게 1∼5점, 어학점수 1∼5점을 주고 있다.
그러나 임용시험의 필기고사 난이도가 별로 높지 않은 상황에서 수많은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이 가산점에 의해 당락이 결정돼 왔으며 특히 중등교원의 경우 사대출신자 가산점, 교대의 경우 지역가산점이 당락을 좌우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초등생 평가,학급.학교별로 이뤄져야''
초등학생에 대한 기초학력 평가와 관련, 국민들 대다수는 초등학생에 대한 학력평가가 국가보다는 학급별로 담임교사가 실시하거나 학교별로 계획을 세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평가방법을 물은 데 대해서는 응답자의 37.8%는 `담임교사가 수시로 평가해야 한다''고 답했고 ▲31.2%는 `학교별로 평가'' ▲25.5%는 `국가가 일제히 평가해야 한다''고 답했다.
초등생 학부모중에서도 담임교사(38.7%), 학교별(34.8%)이라는 응답이 국가 일제평가(24.1%)보다 많았다.
현재 초등교육에서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부분은 인성교육(59.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특기적성 교육(13.2%), 체험활동 교육(12.2%), 교과교육(5.9%), 예체능 교육(2.8%) 순이었다.
국가의 일제 평가에 대해 초등학생 학부모 62.9%는 `별도의 시험준비(가정학습 42.7%, 학습지.학원수강 20.2%)를 시키겠다''고 응답했고 `준비를 시키지 않겠다''는 응답은 33.6%에 그쳐, 시험으로 인해 사교육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를 뒷받침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런 조사결과는 초등학생 학력평가가 국가보다는 학생들을 잘 아는 담임교사나 학교별로 전문적 판단에 의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65%, ''대선 기대않아''
대통령 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상당수 대학생들은 대통령선거의 결과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지지후보도 결정하지 않는 등 정치적 무관심이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교내신문인 `대학신문''은 연세대, 중앙대, 이화여대 학보사와 함께 4개 대학 재학생 9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대선이 한국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기대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2.3%가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고 7일 밝혔다.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13.2%에 달해 대학생들의 65.5%가 이번 대선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매우 기대한다''와 `어느정도 기대한다''는 각각 2.7%와 28.9%에 그쳤다.
또한 40.1%가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고 밝혀 이번 대선에서도 젊은 층의 `정치 무관심''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유권자로서 가장 관심있는 정책분야''에 대한 질문에서는 694명(복수응답)이 `경제''를 꼽았고 교육(483명)과 복지(429명)가 뒤따랐다.
교육개방 저지 공동투쟁본부 결성
전교조와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등 11개 교육관련 단체들은 7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WTO(세계무역기구) 교육개방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결성''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시장 개방 반대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WTO내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교육 부문이 포함돼 교육개방에 관한 협상이 내년 3월부터 진행됨에도 정부는 `외국우수대학(원) 유치계획안''과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을 미리 발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완성하려 하고 있다''며 ''이 경우 교육이 이윤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 우리나라 교육체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동투쟁본부는 향후 ▲WTO 교육개방.교육시장화 반대 교육주체 총궐기 및 국회앞 농성투쟁 돌입 ▲WTO 주도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대중투쟁 전개 ▲교육개방과 교육시장화에 반대하는 대선후보 적극 지지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학부모단체, 단체협약 무효소송
학부모 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노조간의 단체협약이 학부모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7일 오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단체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소송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현행 단체협약은 교원노조법에 명시된 학부모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체결됐다''면서 ''단체협약에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내용도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숙대, 대학행정아카데미 워크숍
숙명여대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학교 수련교수회관에서 ''2002 대학행정아카데미 워크숍''을 연다고 7일 밝혔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한양대, 경희대 등 전국 50개 대학 320여명의 대학행정담당 교수와 직원이 참가해 대학 행정의 효율화와 서비스 마인드 제고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전북대 사태 진정 국면
보직교수 임명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어온 전북대 사태가 교수협의회에서 반대해온 학생지원처장의 사퇴로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
7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달 교수협의회에서 부결된 학생지원처장 윤모(56) 임명자가 이날 자진 사표를 제출했으며 두재균(49) 총장이 이를 수리했다.
이에 따라 이날 100여명의 교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교수회 주최로 대학본부 앞에서 갖기로 했던 총장 규탄집회 및 철야농성도 철회됐다.
하지만 두총장이 새로 임명할 학생지원처장에 대한 교수회의 임명동의 절차가 남아 있어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상태다.
교수회는 신임 두 총장이 상정한 학생지원처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으나 처장을 교체하지 않자 그동안 총장에게 시정을 촉구했었다.
학부모 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7일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노조간의 단체협약이 학부모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서울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직원노동조합을 상대로 단체협약 효력정지 무효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현행 단체협약은 교원노조법 제6조에 명시된 학부모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체결됐다''며 ''원고가 교사와 학부모 등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80%가 넘는 응답자들이 협약사실을 모를 정도로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주번교사 및 당번교사제도 폐지, 근무상황카드와 학급일지 폐지 등으로 인해 교사의 학생지도 및 성실근무 의무가 예외적 규정으로 밀려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2학기 수시모집 원서접수(종합)
2003학년도 서울대 2학기 수시모집 원서접수 첫날인 7일 전체 1천146명 모집에 595명의 수험생이 지원, 평균 0.5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날 마감 결과 의예과는 30명 모집에 49명이 지원해 1.63대 1로 이미 정원을 넘어섰고, 음대는 41명 모집에 41명이 지원해 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내년도 서울대 신입생 모집정원의 30%를 선발하는 이번 수시모집에서는 학생부(50%)와 비교과성적(50%)으로 1단계에서 모집정원의 2∼3배수를 걸러낸 뒤 2단계에서 심층면접을 통해 합격자가 결정된다.
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는 다음달 8일이며, 18∼20일 면접및 구술고사를 거쳐 오는 12월4일 최종 합격자가 별표된다.
< 모집단위별="" 지원현황="">(9일마감. 괄호안은 모집인원) ▲인문대 41(100) ▲사회과학대 75(130) ▲자연과학대 56(85) ▲의예과 49(30) ▲수의예과 6(13) ▲간호대 8(21) ▲경영대 32(60) ▲공대 101(285) ▲농업생명과학대 36(111) ▲미대 24(36) ▲법대 46(61) ▲사범대 56(115) ▲생활과학대 10(38) ▲약대 14(20) ▲음대 41(41)
비사범대.타지역 교대출신 임용 확대
내년 12월 실시되는 2004학년도 초중등교원 임용시험부터 1차 시험의 15%를 차지해 사실상 당락을 좌우해오던 가산점이 10%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교대출신자나 사범대 출신자에게만 주어지던 가산점도 상당폭 줄어 타지역 교대출신이나 비사범대 출신들에 대한 교직문호가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개정안''을 지난 4월 입법예고한데 이어 이달중 공포, 1년간 예고기간을 둔 뒤 내년 12월 실시되는 2004학년도 초중등교원 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임용시험의 가산점은 대부분의 시도가 15점으로 초등교사의 경우 동일지역 교대출신에게 5∼8점, 국가유공자 2∼3점, 토플 등 어학점수 1∼5점, 정보및 컴퓨터 국가기술자격소지자 1∼5점 등을 주고 있다.
중등교사의 경우는 사범대 졸업자에게 5점, 복수전공자나 부전공자에게 2∼7점,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에게 1∼5점, 어학점수 1∼5점을 주고 있다.
그러나 임용시험의 필기고사 난이도가 별로 높지 않은 상황에서 수많은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이 가산점에 의해 당락이 결정돼 왔으며 특히 중등교원의 경우 사대출신자 가산점, 교대의 경우 지역가산점이 당락을 좌우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초등생 평가,학급.학교별로 이뤄져야''
초등학생에 대한 기초학력 평가와 관련, 국민들 대다수는 초등학생에 대한 학력평가가 국가보다는 학급별로 담임교사가 실시하거나 학교별로 계획을 세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평가방법을 물은 데 대해서는 응답자의 37.8%는 `담임교사가 수시로 평가해야 한다''고 답했고 ▲31.2%는 `학교별로 평가'' ▲25.5%는 `국가가 일제히 평가해야 한다''고 답했다.
초등생 학부모중에서도 담임교사(38.7%), 학교별(34.8%)이라는 응답이 국가 일제평가(24.1%)보다 많았다.
현재 초등교육에서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부분은 인성교육(59.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특기적성 교육(13.2%), 체험활동 교육(12.2%), 교과교육(5.9%), 예체능 교육(2.8%) 순이었다.
국가의 일제 평가에 대해 초등학생 학부모 62.9%는 `별도의 시험준비(가정학습 42.7%, 학습지.학원수강 20.2%)를 시키겠다''고 응답했고 `준비를 시키지 않겠다''는 응답은 33.6%에 그쳐, 시험으로 인해 사교육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를 뒷받침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런 조사결과는 초등학생 학력평가가 국가보다는 학생들을 잘 아는 담임교사나 학교별로 전문적 판단에 의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65%, ''대선 기대않아''
대통령 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상당수 대학생들은 대통령선거의 결과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지지후보도 결정하지 않는 등 정치적 무관심이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교내신문인 `대학신문''은 연세대, 중앙대, 이화여대 학보사와 함께 4개 대학 재학생 9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대선이 한국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기대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2.3%가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고 7일 밝혔다.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13.2%에 달해 대학생들의 65.5%가 이번 대선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매우 기대한다''와 `어느정도 기대한다''는 각각 2.7%와 28.9%에 그쳤다.
또한 40.1%가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고 밝혀 이번 대선에서도 젊은 층의 `정치 무관심''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유권자로서 가장 관심있는 정책분야''에 대한 질문에서는 694명(복수응답)이 `경제''를 꼽았고 교육(483명)과 복지(429명)가 뒤따랐다.
교육개방 저지 공동투쟁본부 결성
전교조와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등 11개 교육관련 단체들은 7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WTO(세계무역기구) 교육개방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결성''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시장 개방 반대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WTO내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교육 부문이 포함돼 교육개방에 관한 협상이 내년 3월부터 진행됨에도 정부는 `외국우수대학(원) 유치계획안''과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을 미리 발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완성하려 하고 있다''며 ''이 경우 교육이 이윤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 우리나라 교육체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동투쟁본부는 향후 ▲WTO 교육개방.교육시장화 반대 교육주체 총궐기 및 국회앞 농성투쟁 돌입 ▲WTO 주도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대중투쟁 전개 ▲교육개방과 교육시장화에 반대하는 대선후보 적극 지지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학부모단체, 단체협약 무효소송
학부모 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노조간의 단체협약이 학부모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7일 오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단체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소송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현행 단체협약은 교원노조법에 명시된 학부모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체결됐다''면서 ''단체협약에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내용도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숙대, 대학행정아카데미 워크숍
숙명여대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학교 수련교수회관에서 ''2002 대학행정아카데미 워크숍''을 연다고 7일 밝혔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한양대, 경희대 등 전국 50개 대학 320여명의 대학행정담당 교수와 직원이 참가해 대학 행정의 효율화와 서비스 마인드 제고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전북대 사태 진정 국면
보직교수 임명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어온 전북대 사태가 교수협의회에서 반대해온 학생지원처장의 사퇴로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
7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달 교수협의회에서 부결된 학생지원처장 윤모(56) 임명자가 이날 자진 사표를 제출했으며 두재균(49) 총장이 이를 수리했다.
이에 따라 이날 100여명의 교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교수회 주최로 대학본부 앞에서 갖기로 했던 총장 규탄집회 및 철야농성도 철회됐다.
하지만 두총장이 새로 임명할 학생지원처장에 대한 교수회의 임명동의 절차가 남아 있어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상태다.
교수회는 신임 두 총장이 상정한 학생지원처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으나 처장을 교체하지 않자 그동안 총장에게 시정을 촉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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