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OFA 개정에 난색
럼스펠드 국방 “개정 필요성 발견 못해”
지역내일
2002-12-06
(수정 2002-12-09 오전 11:34:17)
한미 양국은 5일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개정대신 운용을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북한 핵문제에 대해선 정치적 압력을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북한측에 심각성과 조속한 핵포기를 공동 경고했다.
양국은 북한 핵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 다양한 시나리오를 포함하는 ‘우발계획’(contingency plan)도 마련해 대처키로 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오전 미국방부에서 이 준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어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사망사건 재판문제로 지적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운용을 개선해 나가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은 SOFA 운용상의 문제점과 주한미군 훈련 절차 등의 개선 필요성을 럼스펠드 장관에게 공식 제기했으며 럼스펠드 장관은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한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양국 정부는 이에따라 금명간 SOFA 형사분과위 등을 가동, 미군범죄 초동수사에 한국측이 참여하고 미군 신병이 미국측에 인도된 뒤에라도 한국수사기관이 필요할 경우 신병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양국은 북한 핵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 다양한 시나리오를 포함하는 ‘우발계획’(contingency plan)도 마련해 대처키로 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오전 미국방부에서 이 준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어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사망사건 재판문제로 지적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운용을 개선해 나가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은 SOFA 운용상의 문제점과 주한미군 훈련 절차 등의 개선 필요성을 럼스펠드 장관에게 공식 제기했으며 럼스펠드 장관은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한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양국 정부는 이에따라 금명간 SOFA 형사분과위 등을 가동, 미군범죄 초동수사에 한국측이 참여하고 미군 신병이 미국측에 인도된 뒤에라도 한국수사기관이 필요할 경우 신병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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