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노무현 정치개혁
DJ인사 중용 배제 원칙 어겨 … 선관위는 희망돼지 족쇄 채워
지역내일
2002-12-11
(수정 2002-12-13 오후 1:28:21)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정치개혁이 안팎의 장애로 흔들리고 있다. 이는 노 후보 지지도 급상승의 주요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새정치의 희망을 약화시킴으로써 대선막판에 노 후보 지지도를 꺾는 쪽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현재 노 후보의 ‘새정치’ 개혁의지를 퇴색시키는 요소는 크게 세가지이다. 노 후보가 DJ정권과 차별화의 원칙으로 제시한 ‘DJ인사 중용배제’방침이 흔들리고 있는 점은 노 후보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다.
정몽준 대표의 막판 지원유세를 조건으로 국민통합21측이 요구하는 공동정부 지분협상은 노 후보가 굴복할 경우, 야합정치로 매도될 조건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희망돼지저금통을 선거법 위반이라며 제동을 건 것은 깨끗한 돈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노 후보의 캠페인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이 엄존함을 보여줬다. 이처럼 안팎의 삼대장벽에 막혀 노 후보의 강점이던 새정치 개혁 드라이브가 벽에 막히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후보는 3김정치를 극복하고 DJ정권과 차별화를 기하는 기준으로 “정책은 계승하되, DJ정권에서 중용된 인사는 전면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선대위 구성때 동교동계가 중심부에서 배제됐다.
그러나 DJ정권에서 장관을 지내거나, 청와대 수석을 지낸 인물들이 다수 선대위 중심부에 포진함으로써 서서히 표적이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해찬 기획본부장은 교육부장관을 지내면서 DJ정권의 교육정책을 상징했다.
한나라당도 11일 일제히 광고를 내 ‘이해찬 세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실명을 걸어 공격했다. 수능실패로 악화된 학부모들을 겨냥한 것이다. 이 본부장은 선거전반의 기획을 관장해 선대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이다.
김한길 미디어대책본부장은 DJ정권에서 정책기획수석과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그는 노 후보의 승부처인 TV토론을 전면 관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유선호 전 정무수석, 이강래 전 정무수석 등 DJ의 청와대 수석출신이 선대위의 핵심멤버로 뛰고 있다.
노 후보측은 이에 대해 “이해찬 김한길 본부장 등을 DJ정권의 핵심인사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동교동계 출신이 아니므로 권력실세는 아니었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는 권력내부에서 보는 차이일 뿐 국민의 시각에서는 DJ정권을 개혁을 다룬 핵심인물이라는 상징성이 더 클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노 후보의 DJ인사 중용배제 원칙이 실종됐다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정몽준 대표의 막판 유세지원을 놓고 국민통합 21이 지분합의를 요구하고 민주당 선대위 내부에서도 이를 수용하자는 의견이 상당한 것은 노 후보를 괴롭히는 정치퇴행의 행태다. 공개적으로는 지분협상을 하지 않고있으며, 정 대표의 감정이 아직 순치되지 않은 게 지원유세에 나서지 않는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국민통합 21쪽에서 공동정부 지분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노무현 후보 선대위 간부들 중 일부는 이를 밀약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협상이 이뤄질 경우 노 후보의 ‘낡은 정치 청산’ 구호는 완전 실종될 수 밖에 없다. 밀약이 감춰진 채 집권했다 해도 집권 후 드러나면,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 실패한 정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노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 이번주 안에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을 끄는 사안이다.
10일 중앙선관위가 노무현 후보 선대위가 벌이고 있는 희망돼지 저금통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깨끗한 돈을 모아 선거를 치른다는 노 후보의 새정치 캠페인을 좌초시킬 만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노 후보 자신의 원칙에 맞지 않는 인사, 국민통합 21과 협상을 놓고 무원칙한 밀약을 주장하는 세력들의 압력, 그리고 <선거법> 등 제도적 장벽까지 가세해 낡은 정치를 타파하고 정치개혁을 이룬다는 노 후보의 주력캠페인이 힘을 잃으면서 선거전은 막판으로 치달아 가고 있다.
선거때마다 후보진영을 상대로 각종 흥정을 하고 선대위 명함을 얻어 정치브로커 짓을 저질렀던 숱한 인사들이 현재 민주당사 주변에 대거 출현하고 있는 것도 우려할 만한 현상이다. 각종 민원인 및 정보제공자 등 까지 몰려서 민주당사를 오르내리는 세대의 엘리베이터는 종일 만원상태이다.
현재 노 후보의 ‘새정치’ 개혁의지를 퇴색시키는 요소는 크게 세가지이다. 노 후보가 DJ정권과 차별화의 원칙으로 제시한 ‘DJ인사 중용배제’방침이 흔들리고 있는 점은 노 후보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다.
정몽준 대표의 막판 지원유세를 조건으로 국민통합21측이 요구하는 공동정부 지분협상은 노 후보가 굴복할 경우, 야합정치로 매도될 조건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희망돼지저금통을 선거법 위반이라며 제동을 건 것은 깨끗한 돈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노 후보의 캠페인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이 엄존함을 보여줬다. 이처럼 안팎의 삼대장벽에 막혀 노 후보의 강점이던 새정치 개혁 드라이브가 벽에 막히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후보는 3김정치를 극복하고 DJ정권과 차별화를 기하는 기준으로 “정책은 계승하되, DJ정권에서 중용된 인사는 전면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선대위 구성때 동교동계가 중심부에서 배제됐다.
그러나 DJ정권에서 장관을 지내거나, 청와대 수석을 지낸 인물들이 다수 선대위 중심부에 포진함으로써 서서히 표적이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해찬 기획본부장은 교육부장관을 지내면서 DJ정권의 교육정책을 상징했다.
한나라당도 11일 일제히 광고를 내 ‘이해찬 세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실명을 걸어 공격했다. 수능실패로 악화된 학부모들을 겨냥한 것이다. 이 본부장은 선거전반의 기획을 관장해 선대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이다.
김한길 미디어대책본부장은 DJ정권에서 정책기획수석과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그는 노 후보의 승부처인 TV토론을 전면 관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유선호 전 정무수석, 이강래 전 정무수석 등 DJ의 청와대 수석출신이 선대위의 핵심멤버로 뛰고 있다.
노 후보측은 이에 대해 “이해찬 김한길 본부장 등을 DJ정권의 핵심인사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동교동계 출신이 아니므로 권력실세는 아니었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는 권력내부에서 보는 차이일 뿐 국민의 시각에서는 DJ정권을 개혁을 다룬 핵심인물이라는 상징성이 더 클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노 후보의 DJ인사 중용배제 원칙이 실종됐다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정몽준 대표의 막판 유세지원을 놓고 국민통합 21이 지분합의를 요구하고 민주당 선대위 내부에서도 이를 수용하자는 의견이 상당한 것은 노 후보를 괴롭히는 정치퇴행의 행태다. 공개적으로는 지분협상을 하지 않고있으며, 정 대표의 감정이 아직 순치되지 않은 게 지원유세에 나서지 않는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국민통합 21쪽에서 공동정부 지분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노무현 후보 선대위 간부들 중 일부는 이를 밀약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협상이 이뤄질 경우 노 후보의 ‘낡은 정치 청산’ 구호는 완전 실종될 수 밖에 없다. 밀약이 감춰진 채 집권했다 해도 집권 후 드러나면,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 실패한 정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노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 이번주 안에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을 끄는 사안이다.
10일 중앙선관위가 노무현 후보 선대위가 벌이고 있는 희망돼지 저금통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깨끗한 돈을 모아 선거를 치른다는 노 후보의 새정치 캠페인을 좌초시킬 만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노 후보 자신의 원칙에 맞지 않는 인사, 국민통합 21과 협상을 놓고 무원칙한 밀약을 주장하는 세력들의 압력, 그리고 <선거법> 등 제도적 장벽까지 가세해 낡은 정치를 타파하고 정치개혁을 이룬다는 노 후보의 주력캠페인이 힘을 잃으면서 선거전은 막판으로 치달아 가고 있다.
선거때마다 후보진영을 상대로 각종 흥정을 하고 선대위 명함을 얻어 정치브로커 짓을 저질렀던 숱한 인사들이 현재 민주당사 주변에 대거 출현하고 있는 것도 우려할 만한 현상이다. 각종 민원인 및 정보제공자 등 까지 몰려서 민주당사를 오르내리는 세대의 엘리베이터는 종일 만원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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