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거품공약, 공적자금 부른다
지역내일
2002-12-12
(수정 2002-12-13 오후 4:34:12)
대선전이 중반전을 지나면서 무차별적 폭로비방전에 이어 이번엔 설익은 선심성 ‘거품공약’들이 연일 남발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일단 표를 얻고 보자는 허위성 공약들을 남발하는 하고 있어 자칫하면 국가재정을 어렵게해 급기야 ‘국민혈세의 공적자금’을 또 다시 조성해야 할지 모를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모든 후보들이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정치를 통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가 될 것만 같지만 이대로 가면 ‘공적자금의 나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이회창 후보는 지난 10일 밤 열린 대선후보 2차합동 토론회에서 “공적자금 69조원중 가급적 회수한 금액을 가지고 농가부채를 갚는데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적자금 손실액 69조원에 대한 재정과 금융권 분담을 놓고 진통을 벌이다 가까스로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한달도 안돼 공적자금이 휘둘리고 있는 것이다.
이 후보와 한나라당이 최근까지 국가부채가 얼마니, 공적자금이 어떠니 하면서 국가재정을 건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점에 비취볼때 이해할 수 없는 ‘공약’이다.
또 국내총생산(GDP)의 5%를 약간 밑도는 24조5000억에 달하는 교육예산을 7%까지 끌어올리려면 13조원 가량이 추가로 필요한데 조달계획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노무현 후보도 눈쌀을 찌프리게 하기는 마찬가지다.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을 위한 ‘사회적 총비용’을 계산해 봤는지 의문스럽다.
권영길 후보도 ‘농가부채 전액 국가책임’, ‘무상교육으로 전 대학 평준화’ 등 재정부담을 늘리는 공약들이다.
공약대로라면 국가재정은 거덜나고 공적자금만 또 조성해야 할지 모른다. 대선 후보들은 이제라도 ‘아니면 말고식’의 실현 가능성 없는 ‘헛공약’을 국민을 위해 그만둬야 한다.
대선 후보들이 일단 표를 얻고 보자는 허위성 공약들을 남발하는 하고 있어 자칫하면 국가재정을 어렵게해 급기야 ‘국민혈세의 공적자금’을 또 다시 조성해야 할지 모를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모든 후보들이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정치를 통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가 될 것만 같지만 이대로 가면 ‘공적자금의 나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이회창 후보는 지난 10일 밤 열린 대선후보 2차합동 토론회에서 “공적자금 69조원중 가급적 회수한 금액을 가지고 농가부채를 갚는데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적자금 손실액 69조원에 대한 재정과 금융권 분담을 놓고 진통을 벌이다 가까스로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한달도 안돼 공적자금이 휘둘리고 있는 것이다.
이 후보와 한나라당이 최근까지 국가부채가 얼마니, 공적자금이 어떠니 하면서 국가재정을 건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점에 비취볼때 이해할 수 없는 ‘공약’이다.
또 국내총생산(GDP)의 5%를 약간 밑도는 24조5000억에 달하는 교육예산을 7%까지 끌어올리려면 13조원 가량이 추가로 필요한데 조달계획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노무현 후보도 눈쌀을 찌프리게 하기는 마찬가지다.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을 위한 ‘사회적 총비용’을 계산해 봤는지 의문스럽다.
권영길 후보도 ‘농가부채 전액 국가책임’, ‘무상교육으로 전 대학 평준화’ 등 재정부담을 늘리는 공약들이다.
공약대로라면 국가재정은 거덜나고 공적자금만 또 조성해야 할지 모른다. 대선 후보들은 이제라도 ‘아니면 말고식’의 실현 가능성 없는 ‘헛공약’을 국민을 위해 그만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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