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감사원에 교육부 감사 청구
경기지역 사립전문대 비리 묵인 의혹 제기
지역내일
2002-12-12
(수정 2002-12-13 오후 4:16:59)
시민단체들이 지난 10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경기지역 한 사립전문대학의 비리 사실을 묵인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49개 시민단체들이 교육부가 경기도 소재 C전문대학의 학교법인 설립 과정에서 95억원의 출연재산이 횡령되는 등 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한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특정 지방사립대학의 설립과정부터 개교 후 6차 연도까지의 과정에서 횡령비리, 불법 학생증원, 불법 운영비 차입 등에 교육부가 일부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와 함께 사립대학들에 대한 불합리한 등록금 인상 허용 등의 사실에 대하여 국민의 교육권을 바로 찾고 우리 나라 교육을 올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감사원에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교육부의 C대학에 대한 감사결과 나온 27가지 문제를 제외한 드러나지 않은 비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당시 감사 결과가 나온 후 이뤄진 교육부 처분도 일선 실무자에게만 경미한 조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2001년 기준 차입금 비율이 높은 상위 20개 대학 중 상당수 대학이 요건 미비 대학으로 의심됨에도 해당 대학에 대한 실사 없이 차입을 허용하고 23년간 종합감사를 단 1회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감사원은 국민들에게 한 점 의혹도 없이 실상을 바로 잡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설립당시와 현재의 관계법령의 변화로 인해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검토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국가보조가 절대적인 국·공립대와 시·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와 분규학교들에 대한 감사만으로도 인력이 부족, 사립대는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49개 시민단체들이 교육부가 경기도 소재 C전문대학의 학교법인 설립 과정에서 95억원의 출연재산이 횡령되는 등 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한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특정 지방사립대학의 설립과정부터 개교 후 6차 연도까지의 과정에서 횡령비리, 불법 학생증원, 불법 운영비 차입 등에 교육부가 일부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와 함께 사립대학들에 대한 불합리한 등록금 인상 허용 등의 사실에 대하여 국민의 교육권을 바로 찾고 우리 나라 교육을 올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감사원에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교육부의 C대학에 대한 감사결과 나온 27가지 문제를 제외한 드러나지 않은 비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당시 감사 결과가 나온 후 이뤄진 교육부 처분도 일선 실무자에게만 경미한 조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2001년 기준 차입금 비율이 높은 상위 20개 대학 중 상당수 대학이 요건 미비 대학으로 의심됨에도 해당 대학에 대한 실사 없이 차입을 허용하고 23년간 종합감사를 단 1회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감사원은 국민들에게 한 점 의혹도 없이 실상을 바로 잡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설립당시와 현재의 관계법령의 변화로 인해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검토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국가보조가 절대적인 국·공립대와 시·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와 분규학교들에 대한 감사만으로도 인력이 부족, 사립대는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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