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감정적 예산삭감 논란
전주영화제·사회복지비 등 164억원 줄여
지역내일
2002-12-15
(수정 2002-12-18 오후 3:23:01)
주민숙원사업비 계상 문제를 놓고 전북 전주시의회와 시 집행부의 갈등양상으로 2003년도 예산편성에 난항이 점쳐졌던(본지 13일자 보도)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전북 전주시의회는 최근 끝난 상임위원회에서 2003년 전주시 예산안 중 일반회계 135억원을 포함 모두 164억원을 삭감했다. 사상 유례없는 예산 삭감으로 전주시는 내년 사업추진 계획에 수정이 불가피 해졌다.
시의회는 신규사업을 위해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 ‘시비 부담능력이 없다’며 16억6000만원을 포함, 35억원의 세입예산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사업을 살펴보면 국제영화제 관련 예산 9억원, 월드컵경기장 민간위탁 예산 3억원 등이며, 특히 국비 및 도비로 마련된 △노인전문요양시설사업비 △저소득층여성직업교육비 △환경오염원역학조사 △공예촌건립사업비 등에서 20억여원이 ‘칼질’을 당했다.
또 실과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공무원선진국배낭여행 등 시 공무원관련 예산마저 대폭 삭감했다.
시 관계자는 “예결위 등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무차별적인 삭감으로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또 시민단체와 노인단체 등도 민간단체 보조금과 사회복지예산 삭감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시의회 의장단 관계자는 “상임위의 결과를 존중해 예결위 등에서 조정될 것”이라고 말해 ‘감정적’인 예산삭감 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북 전주시의회는 최근 끝난 상임위원회에서 2003년 전주시 예산안 중 일반회계 135억원을 포함 모두 164억원을 삭감했다. 사상 유례없는 예산 삭감으로 전주시는 내년 사업추진 계획에 수정이 불가피 해졌다.
시의회는 신규사업을 위해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 ‘시비 부담능력이 없다’며 16억6000만원을 포함, 35억원의 세입예산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사업을 살펴보면 국제영화제 관련 예산 9억원, 월드컵경기장 민간위탁 예산 3억원 등이며, 특히 국비 및 도비로 마련된 △노인전문요양시설사업비 △저소득층여성직업교육비 △환경오염원역학조사 △공예촌건립사업비 등에서 20억여원이 ‘칼질’을 당했다.
또 실과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공무원선진국배낭여행 등 시 공무원관련 예산마저 대폭 삭감했다.
시 관계자는 “예결위 등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무차별적인 삭감으로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또 시민단체와 노인단체 등도 민간단체 보조금과 사회복지예산 삭감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시의회 의장단 관계자는 “상임위의 결과를 존중해 예결위 등에서 조정될 것”이라고 말해 ‘감정적’인 예산삭감 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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