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국민들은 차기 정부가 고입·대입 등 입시지옥으로부터 학생들을 구하고, 사교육비를 낮출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교육예산을 GDP의 6%까지 끌어올려 공교육 정상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육예산이 확보되면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실업계·농어촌고교 학생들의 수업료도 전액 지원된다.
고교평준화제도와 대학입시제도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각각 다양성과 복수시행 등의 보완작업을 벌이고, 논란이 계속돼온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며 ‘교육개혁법’ 제정을 통해 교육개혁추진기구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의 지방화와 학교단위의 자율성 그리고 대학 자율화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공교육 정상화 = 노 당선자는 ‘학교 정상화’를 교육개혁과 발전의 전제조건을 삼고 있다. 즉 학교교육의 정상화만이 사교육비를 낮추고 입시지역에서 탈피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 당선자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차기정부는 학교자치 확대를 위해 교육과정을 개혁하고, 교육평가체제를 재정립해 입시위주의 교육을 개선하는 등 학교교육을 내실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 5일제 수업도입을 대비한 교육과정 개편도 단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들은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받게 된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평가를 지양하거나 질적 평가로 평가방식이 대폭 전화된다. 중등학교에서는 절대기준 평가를 확대하고 교과별 특성에 따른 평가형태의 다양화가 추진된다.
또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고 교원복지를 향상시켜 우수인재를 교직으로 유인한다는 계획이다.

◇고교평준화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현행 고교평준화 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노 당선자는 공약에서 고교평준화가 입시과열과 고교 서열화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들에서도 고교입시는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여건의 평준화, 학교형태와 교육프로그램을 특성화·다양화해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 실업계를 중심으로 자율학교가 확대되고 특성화·특수목적고교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학생들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특수목적고의 설립취지를 살리기 위해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특히 과학고는 대학과 연계성을 확대하는 등 영재교육 진흥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대학입시·자율화 = 노 당선자는 현행 입시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학별 학생선발방식과 시기·정원을 단계적으로 자율화할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노 당선자는 “대입제도를 자주 변경하는 것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들의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복수로 시행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그러나 본고사 부활, 기부입학제 등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장은 차기 정부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개혁 = 노 당선자는 교육개혁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학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서 그리고 공정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사학재단에 대해 법개정의 채찍과 함께 ‘사학진흥법’ 재정을 통해 사학의 다양화와 자율적 발전 그리고 조세감면 등의 당근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노 당선자는 ‘교육개혁법’을 제정해 교육개혁추진기구를 법제화함으로써 초정권적·초당적 교육개혁 추진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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