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경제성장론과 재벌개혁을 강하게 외치며 등장한 노무현 당선자의 경제정책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연 그는 21세기 ‘한국경제호’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경제전문가들이 꼽는 첫 번째 관심사는 ‘DJ노믹스의 계승’ 여부다. DJ노믹스의 키워드는 ‘시장경제’라고 할 수 있다. 시장경제의 연원은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7년 대선 당시 한국경제는 IMF 외환위기 앞에 놓여있었다. 당연히 경제와 관련된 최대 화두는 ‘IMF 위기 극복’이었다. 당시 유권자들은 경제위기를 초래한 여당 후보보다는 기존 여당 세력의 경제 운용 패러다임에 문제를 제기하며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야당 후보에서 더 많은 표를 몰아주었다.

◇DJ노믹스 계승되나=당시에는 야당 후보였고 지금은 대통령 임기를 3달 밖에 남겨두지 않은 김대중 대통령은 98년 당선자 신분으로 IMF외환위기 극복에 나섰다.
그때 그가 제시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다. 아울러 그의 경제 노선을 과거의 경제운용방식과 구분하기 위해 ‘DJ노믹스’로 불렀다. 따라서 DJ 노믹스는 70년대 한국경제를 ‘아시아의 4마리 용’가운데 하나로 자리잡게 만들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독재 패러다임을 개혁하기 위한 새로운 전환의 시도였다.
DJ노믹스는 재벌개혁 5+3원칙과 4대부분 구조조정을 양대 축으로 삼아 진행됐다. 4대부문 구조조정이란 정부 기업 금융 노사 등을 말한다.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은 DJ식 시장경제는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리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과거 관료독점적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비대한 공공부분의 수술이 가장 먼저 선행됐어야 하나 DJ의 국민의 정부는 공공부분 개혁을 가장 게을리 했다.
4대 부문 중에서 금융과 기업이 구조조정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받는 반면 공공 노사 부분은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다수를 이룬다.
따라서 DJ는 화두를 던진 데 불과하고 실질적인 성과는 차기를 기대해볼 수밖에 없게 됐다. 이제 21세기 첫 대선 결과 선택은 노무현 당선자로 정해졌다. 이제 그가 한국경제 전환의 패러다임이었던 ‘시장경제’의 진정한 계승자가 될 것인지 시장은 지켜보기 시작했다.

◇거시경제정책은 ‘7% 신성장론’=노무현 경제정책의 핵심은 ‘7% 경제성장론’이다. 노 캠프의 경제팀 관계자는 “노 당선자의 경제정책은 특정한 틀에 얽매이지 않은 게 장점이며 7%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동북아 중심국가건설론에 모든 게 녹아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동북아중심국가론은 한국을 미국의 뉴욕, 유럽의 런던처럼 동북아의 물류, 금융, 비즈니스, 지식기반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천대안으로는 대통령 직속으로 ‘동북아 중심국 프로젝트’전담기구를 설치해 동북아 중심국으로의 발전 비전과 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동북아 평화 경제협력체’의 창설과 ‘동북아 개발은행’설립을 적극 추진해 동북아 대개발을 주도한다는 전략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연 7% 성장전략은 많은 논쟁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5% 초반 정도. 7%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숨어있는 2% 성장’을 찾아내야 한다. 노 당선자 경제캠프에서는 그것을 동북아중심국가론으로 채우고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끌어내 성장동력을 삼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 등 해외여건과 한국경제의 현행 성장엔진으로 연 7% 성장을 계속 이어가기에는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7% 성장론에 얽매일 경우 재정지출을 늘일 수밖에 없게 되고 물가상승 등 거품경제가 일어나 결국 적자재정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다.

◇재벌개혁 계속될 전망=노 당선자는 경제구조의 건전화를 위해 재벌개혁이 필요하며 따라서 핵심규제가 지속적으로 유지 또는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해왔다. 그의 재벌정책은 따라서 DJ의 ‘재벌개혁 5+3원칙’의 틀을 유지해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 출자총액제한 등 대기업 집단 규제는 시장에 의한 감시기능 확립 때까지 지속 △부당내부거래 근절을 위해 공정위에 사법경찰권을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지배구조 분야에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 재벌에 의한 금융기관 사금고화 방지 △ ‘계열분리청구제’를 도입 △ 집단소송제 역시 조기에 도입하며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허 선 정책국장은 “노무현 시대의 재벌정책은 반재벌도 친재벌도 아닌 공정경쟁정책으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현 정부 후반에 여소야대 정국으로 타협의 산물이 됐던 출자총액제한제 등은 더욱 보완하고 정교하게 다듬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감세 보다는 재정지출확대=노 당선자의 재정조세정책은 경제전문가들의 가장 큰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는 부분이다.
노 당선자는 ‘현행 조세체계의 기본틀 유지+재정지출 확대’를 선택했다. 그의 과도한 복지지출, 교육정책 등은 사실상 현 경제 상황에서는 재정부담의 능력을 넘어선 것으로 지적된다. 공약이 수정되던지 아니면 적자재정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 당선자의 재정 조세정책의 기본틀은 감세정책보다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중산·서민층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또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과세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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