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국가자격시험 형평 논란
3년제 학과정원 전체 모집정원 20% 수준
지역내일
2003-01-03
(수정 2003-01-03 오후 5:39:03)
최근 전문대에 3년제 학과가 급격히 늘어나고 조기졸업제가 도입됐으나, 이들에 대한 국가자격시험 응시 제한 규정은 개정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3일 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와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각종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규정한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은 전문대 졸업생은 2년제와 3년제 모두 산업기사(종전 기사2급) 응시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전문대의 학과 대부분이 2년제일 때 마련된 것으로 많은 학과가 3년제로 전환하거나 전환할 예정인 현재의 교육과정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대협의회 등의 주장이다.
특히 학점인정제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과 4년제 대학 4학년생에게 기사(종전 기사1급) 응시자격을 주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전문대 조기졸업제에 따라 지난해 3년제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의 졸업이 가능해지는 내년 상반기에는 이들의 기사 자격시험 응시 가능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대 3년제 학과는 2001년까지 간호학 등 9개 전공, 191개학과가 있었으나 지난해와 올해 크게 늘어 143개 대학, 136개 전공, 526개학과가 됐다. 또 3년제 학과 신입생도 2001년에는 1만8280명으로 전문대 전체 모집정원의 6.2%였으나 올해는 5만5724명(19.5%로)으로 증가했다.
전문대협 관계자는 “교육부에 부처간 협의를 통해 3년제 학과 졸업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노동부와도 협의해 금년 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3일 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와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각종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규정한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은 전문대 졸업생은 2년제와 3년제 모두 산업기사(종전 기사2급) 응시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전문대의 학과 대부분이 2년제일 때 마련된 것으로 많은 학과가 3년제로 전환하거나 전환할 예정인 현재의 교육과정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대협의회 등의 주장이다.
특히 학점인정제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과 4년제 대학 4학년생에게 기사(종전 기사1급) 응시자격을 주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전문대 조기졸업제에 따라 지난해 3년제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의 졸업이 가능해지는 내년 상반기에는 이들의 기사 자격시험 응시 가능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대 3년제 학과는 2001년까지 간호학 등 9개 전공, 191개학과가 있었으나 지난해와 올해 크게 늘어 143개 대학, 136개 전공, 526개학과가 됐다. 또 3년제 학과 신입생도 2001년에는 1만8280명으로 전문대 전체 모집정원의 6.2%였으나 올해는 5만5724명(19.5%로)으로 증가했다.
전문대협 관계자는 “교육부에 부처간 협의를 통해 3년제 학과 졸업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노동부와도 협의해 금년 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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