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 수렴절차 없이 사업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것은 곤란하다.”
최근 부천 시의회에 보고된 주택공사의 여월택지개발사업 계획안이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받았다. 의원들은 환경영향평가 등이 나오기도 전에 사업계획안을 제출하
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시의 일방적인 사업진행과 교통·재해대책의 안일함 및 주공의 편의적인 사업계획
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영 건설교통위원장은 시의 주민공감대 형성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이위원장은 “지난 2월 15일 예정지구지정 이후 9개월 동안 시는 지역주민이나 시
민단체나 시의회의 입장을 듣지 않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노력을 한 바가 없었
다”고 말했다. 그는 “국책사업이라 해도 아직 찬반양론이 갈리는 상태고 사업이
확정된 상태도 아닌데 시민들의 의견수렴절차가 선행되지 않고 토지이용계획이
나 분양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먼저 마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시의 재해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월지구가 아파트
로 개발되면 그 동안 담수역할을 하던 자연녹지가 없어져 원래 상습침수지역인
오정구 일원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국 의원은 교통영향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뒤 시의
교통대책마련 계획이 없음을 비판했다. 그는 “여월지구에서 주민들이 전철을 이
용하려면 역곡역으로 가는 수 밖에 없다”며 “역곡역 진입도로가 지금도 출퇴근
시간대면 막히는데 개발에 부가된 인구 1만4000여명의 교통대책은 전혀 세워지
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병환 행정복지위원장은 “여월지구 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그린벨트로 재산권
행사의 길이 묶여있다가 현시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상을 강요받고 난데없이
환경도 교통도 악화된 주거생활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위원장은 “사
전에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해 그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해
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개발계획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
영향평가 등을 다 받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한 뒤 사업계획을 만들면 좋겠으
나 사업일정에 쫓기다보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법규상 시한인
실시계획승인 전까지 평가를 마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하고 있으며 나머지 평가도 실시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공이 제출한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부천여월지구 67만2000㎡
(20만3000평)은 사업비 3320억원을 투입, 개발계획승인 날부터 2006년 말까지
택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공동주택 4825세대와 단독주택 140세대가 건설되며
유치원 1개소와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1개소,고등학교 1개소가 지구 내에 들
어선다.
부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