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총리제 적절치 않다"
김동욱 서울대교수, '부총리제는 폐지해야'주장
지역내일
2003-01-07
(수정 2003-01-08 오전 7:58:30)
국무총리에게 실질적인 내치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현행의 부총리제는 국무총리를 보좌하기보다는 국무총리를 대신하여 경제부총리, 교육인적자원부총리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책을 조율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동욱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7일 한국행정학회 세미나에서 참석, “노무현 정부는 대폭적인 중앙행정기관의 개편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 국정안정과 국정개혁의 적절한 균형이 개편논의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 10여년 동안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책임총리제와 이원집정부제적 운영방안이 등장했으나,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총리제를 폐지해 국무총리가 가능하면 내각차원에서 정책조율을 함으로써 대통령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새정부 출범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에 ‘정부조직진단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 출범전에 정부조직진단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공무원, 정무직 임명예정인사, 기업인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현행의 부총리제는 국무총리를 보좌하기보다는 국무총리를 대신하여 경제부총리, 교육인적자원부총리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책을 조율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동욱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7일 한국행정학회 세미나에서 참석, “노무현 정부는 대폭적인 중앙행정기관의 개편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 국정안정과 국정개혁의 적절한 균형이 개편논의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 10여년 동안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책임총리제와 이원집정부제적 운영방안이 등장했으나,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총리제를 폐지해 국무총리가 가능하면 내각차원에서 정책조율을 함으로써 대통령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새정부 출범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에 ‘정부조직진단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 출범전에 정부조직진단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공무원, 정무직 임명예정인사, 기업인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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