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갈팡질팡’ 행정에 주민 혼란
구민들 “재산세 정책 혼란은 무사안일주의 소산” 질타
지역내일
2003-01-08
(수정 2003-01-10 오후 2:53:36)
서울 강남구가 6일 아파트 재산세와 관련해 현행과표기준을 유지키로 한 결정을 철회하고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가산율 인상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 강남구민들은 “무사안일주의의 대표적 전형”이라며 구의 갈팡질팡 행정을 꼬집었다.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전인갑 씨는 “연초부터 무척 혼동스럽다”며 “동쪽으로 가다가 마음대로 서쪽으로 돌리는 강남구의 능력과 배짱으로 다시 방향을 돌리면 안되느냐”며 구의 오락가락 행정을 꼬집었다.
김종민 씨도 “재산세 인상안에 따라 늘어나는 세금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구차한 이유에 불과하다”며 “권문용 구청장은 강남구민을 위해 진정 일하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지난해 12월 31일 지방세과표심의위원회를 개최, 아파트 기준시가에 따라 3단계로 나눠 2∼1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현행 과표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언론에서 주민들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고 있다는 지적하자 강남구는 4일 과표심의위원회를 재소집,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을 수용했다.
강남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 재산세 5단계 적용안 찬성이 71%로 나타나 재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남구는 재산세 3단계 권고안 확정때 “구민의 49%가 현행 유지를 찬성했고 36%만 반대했다”고 밝혔으나 불과 1주일새 여론조사 결과가 뒤집혔다.
이를 두고 한 구의원은 “54만 강남구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정책을 400명에 불과한 여론조사 결과로 바꿨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결국 인터넷 여론조사는 구민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구의 정책을 정당화시키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전인갑 씨는 “연초부터 무척 혼동스럽다”며 “동쪽으로 가다가 마음대로 서쪽으로 돌리는 강남구의 능력과 배짱으로 다시 방향을 돌리면 안되느냐”며 구의 오락가락 행정을 꼬집었다.
김종민 씨도 “재산세 인상안에 따라 늘어나는 세금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구차한 이유에 불과하다”며 “권문용 구청장은 강남구민을 위해 진정 일하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지난해 12월 31일 지방세과표심의위원회를 개최, 아파트 기준시가에 따라 3단계로 나눠 2∼1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현행 과표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언론에서 주민들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고 있다는 지적하자 강남구는 4일 과표심의위원회를 재소집,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을 수용했다.
강남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 재산세 5단계 적용안 찬성이 71%로 나타나 재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남구는 재산세 3단계 권고안 확정때 “구민의 49%가 현행 유지를 찬성했고 36%만 반대했다”고 밝혔으나 불과 1주일새 여론조사 결과가 뒤집혔다.
이를 두고 한 구의원은 “54만 강남구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정책을 400명에 불과한 여론조사 결과로 바꿨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결국 인터넷 여론조사는 구민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구의 정책을 정당화시키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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