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盧) 경제정책 설명에 외국인 투자자 만족감

지역내일 2003-01-17 (수정 2003-01-17 오후 5:09:04)
당선자 초청 외국인투자가 간담회에는 윌리엄 오벌린 암참 회장, 프란스 햄싱크 EUCCK 회장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당선자 측에서는 임채정 인수위원장, 김진표 부위원장, 이정우 경제1분과 간사, 김대환 경제2분과 간사, 문희상 비서실장 내정자 등이 참석했다.
노 당선자는 기조발제에서 외국 투자가와 미군의 역할이 한국에서 여전히 높음을 수차례 강조했다.
노 당선자는 “우리나라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바로 우리나라 기업”이라며 “경제자유지역에서는 행정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하고 외국투자가들의 불편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자유지역에서는 의료와 교육을 외국인에게 개방하고, 기본적인 노동권은 엄격히 지키되 노사분규는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하게 배려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제프리 존스 암참 명예회장은 “당선자의 말을 들으니 속 시원하다. 너무 감사하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다음은 참석자와 일문일답.

- 재벌개혁에 어떻게 생각하나.
합리적 시장, 자유롭고 투명한 시장이 목적이다. 한국의 재벌체제가 이러한 시장에 장애요인이므로 개선하자는 것이다.

- 해외투자가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다. 반미감정과 북핵사태에 대해 불안해 한다. 한미관계나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고, 미군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한미관계는 오랜 전통을 가진 우방이다. 한국의 안전을 위해 미국은 대단히 중요한 나라다. 동맹을 맺고 있다. 반미에 대해 걱정을 하는데, 일부 있는데 한국의 여론을 주도하지는 못한다. 압도적 여론은 좀 더 성숙한 한미관계를 바라는 것이다. 북핵문제도 대화로 풀릴 수 있다. 북한이 개혁하고 개방하려는 것은 진심이라고 믿고 있다. 북한은 그 외에 다른 길이 없다. 북한이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어떤 경우에도 미국과 한국이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

- 한국이 개선해야할 것은 노사관계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진을 어떻게 생각하나.
한국의 노동운동이 강경한 것으로 세계에 알려져 있다. 그러나 15년 전과는 많이 바뀐 것이 있다. 전에는 외국기업이라고 강경하게 투쟁한 적이 있다. 요즘 투쟁은 대기업에서 주로 일어난다. 작은 기업에서는 많이 싸우지 않는다. 대규모노동조합은 아주 강경하다.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은 그리 강경하지 않다. 어떤 경우는 너무 약하다. 노동법을 잘 몰라서 곤란한 경우가 있다.
노동의 유연성, 즉 해고의 자유를 말하는데, 이미 56%가 비정규직 노동자다. 일부 대기업 이외에는 해고는 부드럽게 일어나고 있다. 대기업은 어렵다. 해고를 쉽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고자가 교육받고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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