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부터 5년여를 끌어온 여수순천목포지역의 고교평준화를 둘러싼 논쟁이 전남도 교육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가 나옴에 따라 일단락 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교평준화에 찬성하는 여론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고교평준화의 실시까지는 교육부령 개정 건의와 교육부의 승인만 남기고 있어 2004년도 고교평준화 실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 왔다.
그러나 당연해 보이던 고교평준화 제도의 2004년 시행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뜻밖의 결과라는 도교육청 관료들의 반응은 차지하더라도 그동안 고교평준화 실시에 반대해 오던 일부 단체들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찬성 측에서 본 반대측의 시나리오는 이렇다. 반대측에서 고교평준화 제도로 변경되려면 입시일 10개월 이전에 공표해야 한다는 점을 십분 활용해 일단 2004년도 실시를 저지하고, 다음에는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여론을 조성해 이번 조사결과 자체를 무효화하려 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만약 이 같은 지적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전남교육정책에 더욱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은 분명하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의 소극적인 자세에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여론조사과정에서 새로운 제도 도입도 아닌 제도 변경에 대한 찬반의사를 묻는데 있어 결정기준 자체를 과반수가 아닌 3분의 2로 정해 불공정 시비를 불러일으킨 전과가 있다. 또한 여론조사결과를 조사기관에서 납품 받은 날 발표하지 않고 하루를 넘긴 지난 16일에야 발표해 실시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다.
이 같은 도교육청의 소극적 자세는 그간 고교평준화 실시에 반대해 오던 일부 단체들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아무튼 반대측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판단능력이 없는 학생이 10%나 포함된 것이나, 여론선도층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았다는 점을 들어 표본선정이 잘못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선 이들의 주장이 트집잡기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교육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표본선정은 정당하다는 반박이다.
이제 시민 대다수의 뜻이 고교평준화 실시에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결과를 통해 확인된 이상 고교평준화 제도로의 변경은 2004년부터 실시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여기에는 도교육청의 실시의지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소모적 논쟁은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 이번 여론조사처럼 교육정책을 정책당사자가 판별하지 못하고 여론에 내맡기는 우스운 모양새가 다시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하루속히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이유다.
순천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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