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소수계 우대입학제 논쟁
지역내일
2003-01-17
(수정 2003-01-17 오후 5:16:08)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이례적인 공개 반대입장표명으로 미국에서 소수계 우대 대학 입학제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불붙고 있을 뿐 아니라 주로 백인 고관대작들 자녀들의 명문대 입학을 가능토록 하고 있는 사실상의 ‘백인우대제’도 새삼 여론의 도마위에 올라있다.
◇부시, 소수계우대 대입제 반대=조지 부시 대통령은 오래된 논란거리인 어퍼머티브 액션 (Affirmative Action)가운데 소수계 우대 대학입학제에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이례적으로 공개 천명, 정치적, 법적 거센 논쟁에 불을 지폈다.부시 행정부는 16일 소수계 우대 입학제 위헌소송에 대한 역사적 판결을 앞두고 있는 연방 대법원에 이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부시 대통령은 흑인과 히스패닉계 등 소수계 학생들에 한해 우대점수를 주는 미시간대학의 소수계 우대 입학제는 “인종다양성이란 취지와는 달리 분리주의적이고 불공평하며 위헌적일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정치적 도박=부시 대통령의 이번 어퍼머티브 액션 반대 입장 천명은 법적 정치적인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은 물론 자신의 재선가도에서도 정치적 도박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2004년 재선을 위해 소수계표 심잡기에 전력투구해오다가 이번에는 정반대로 백인 보수층의 편에서 반대입장을 공개 천명했기 때문. 제시 잭슨 목사등 블랙커뮤니티 민권운동 지도자들도 “부시 대통령의 행동은 미국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반하는 것이자 50년만에 가장 폐쇄적인 민권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백인우대제’도 논란=백인 고관대작 자녀들이 부모 들의 배경으로 명문대에 입학하고 있는 ‘백인 우대제’도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부시대통령 자신이야말로 백인우대제로 꼽히는 ‘명문대 동문기부 입학제’의 가산점 수혜자 아니냐는 구설수에 새삼 말려들고 있다.
부시대통령도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 예일대를 나왔다. 미국내 대학들은 동문들의 기부금등 유무형의 지원을 유치하기 위해 동문자녀에 대해 입학 가산점을 주고 있어 이른바 상속 학생(legacy student)들을 배출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이 백인우대정책에 대해서도 최종 판결을 곧 내릴 예정이어서 약자보호를 통한 상처치유냐, 역차별이냐, 부와 교육기회의 세습이냐는 거센 논쟁이 갈수록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부시, 소수계우대 대입제 반대=조지 부시 대통령은 오래된 논란거리인 어퍼머티브 액션 (Affirmative Action)가운데 소수계 우대 대학입학제에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이례적으로 공개 천명, 정치적, 법적 거센 논쟁에 불을 지폈다.부시 행정부는 16일 소수계 우대 입학제 위헌소송에 대한 역사적 판결을 앞두고 있는 연방 대법원에 이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부시 대통령은 흑인과 히스패닉계 등 소수계 학생들에 한해 우대점수를 주는 미시간대학의 소수계 우대 입학제는 “인종다양성이란 취지와는 달리 분리주의적이고 불공평하며 위헌적일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정치적 도박=부시 대통령의 이번 어퍼머티브 액션 반대 입장 천명은 법적 정치적인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은 물론 자신의 재선가도에서도 정치적 도박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2004년 재선을 위해 소수계표 심잡기에 전력투구해오다가 이번에는 정반대로 백인 보수층의 편에서 반대입장을 공개 천명했기 때문. 제시 잭슨 목사등 블랙커뮤니티 민권운동 지도자들도 “부시 대통령의 행동은 미국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반하는 것이자 50년만에 가장 폐쇄적인 민권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백인우대제’도 논란=백인 고관대작 자녀들이 부모 들의 배경으로 명문대에 입학하고 있는 ‘백인 우대제’도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부시대통령 자신이야말로 백인우대제로 꼽히는 ‘명문대 동문기부 입학제’의 가산점 수혜자 아니냐는 구설수에 새삼 말려들고 있다.
부시대통령도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 예일대를 나왔다. 미국내 대학들은 동문들의 기부금등 유무형의 지원을 유치하기 위해 동문자녀에 대해 입학 가산점을 주고 있어 이른바 상속 학생(legacy student)들을 배출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이 백인우대정책에 대해서도 최종 판결을 곧 내릴 예정이어서 약자보호를 통한 상처치유냐, 역차별이냐, 부와 교육기회의 세습이냐는 거센 논쟁이 갈수록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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