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 공약인 지방분권 공약을 검증할 대통령 자문기구가 설치된다. 노 당선자는 5일 대전을 방문해 “국민통합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역 균형 육성을 공정하게 평가받겠다”고 말하고 “위원회는 각 지방정부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과 충청남북도 관계자 및 상공인들로부터 다양한 지역 민원이 쏟아지자 당선자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기준에 따라 효율성 높은 정책을 펼치겠다”는 원칙을 확인하며 “가장 생산성 높은 지역과 사업에 지원하는 한편, 가장 어려운 지역을 지원하는 이원화 방침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 지방대 육성, 이공계 지원 요청 = 염홍철 대전시장을 비롯한 토론회 참석자들은 당선자를 상대로 대덕연구단지의 과학특구 지정 등 각종 정책 수립을 요청했다. 이에 노 당선자는 “실제 특구가 어떤 내용을 가지며 얼마나 기업 유인효과를 가지는 지 검증된 바 없다”며 좀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이광진 충남대 총장을 비롯한 학계 관계자들이 지방대 육성책을 요구하자 “지방화의 한 축으로 지방대 육성 정책을 제시했으나 아직 구체적 방안은 확정하지 못했다”고 답한 후 “지방대 육성이 지방산업 육성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지방 문화 발전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당선자는 말했다.
이공계 지원에 대해서는 “연구기관, 학교, 산업체의 입장차이를 좁혀 효율성만 확인된다면 연구개발에 투자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 2010년 선도부처 이전 시작 = 한편 당선자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병준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는 이날 △2003년 중 추진체계와 추진 기구 결정 △2004년 상반기 예정지 지정 △2007년 상반기 부지조성 공사 착공 △2010년 선도부처 입주 개시 등의 일정을 발표했다. 김 간사는 “행정수도 이전은 선거 전략용이 아니다”고 못박고 “정부 출범 이후 ‘신 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와 ‘실무기획단’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행정수도의 조기 인구 정착을 위해 인수위는 주택 특별분양과 교육 환경 개선 등의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11개 후보 예정 시·군을 토지거래감시구역으로 지정한 뒤 예정지가 지정되면 전역을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설정, 난개발을 막을 계획이라고 인수위측은 밝혔다.
하지만 김병준 간사는 “여러 전문가 조언 및 지역민과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인수위 단계에서는 예정부지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다.

/ 대전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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