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려움 부산이 국세 징수율 가장 높아
지역내일
2000-10-23
경제 어려운 부산이 국세 징수율 가장 높아
정의화 의원 국감자료에서 밝혀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선 국세행정이 기업활동을 도와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점들이 집중 거론되었다.
첫 질문자로 나선 정의화 의원(한나라. 부산 중동구)은 “문민정부였던 97년 대비 계좌추척
건수가 4배나 증가(97년 42건, 2000년 6월 104건)한 반면 광주지방국세청은 75% 감소(233
건, 53건)했다”면서 “권력과 국세청의 세금징수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 아닌가”하는 의문
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부산의 경제가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법인세가 99년 대비 103.7%
성장했고, 최악의 교통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세가 3조9천억원으로 99년보다 1조1천억원
가량 증가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또 부산청의 징수증가율이 83.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경제상황과 세수실적이 역비례한다
고 지적했다.
민주당 부산시지부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기재 의원(전국구)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국세
행정이 기업 경영의욕까지 상실케 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부산지방국세청이 납기연장이
나 징수유예 조치한 금액이 다른 지방국세청 보다 적어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노력이 부족
한 것 아니냐”라고 질문했다. 김 의원측이 제시한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금액’은 서울
10,403억원 광주 4,273억원, 중부 2,775억원, 대전 1,164억원 부산 1,108억원으로 전국 5위. 부
산은 납세자와 세수규모면에서는 전국 3위다.
김기재 의원도 “계좌추적 건수가 부산이 특별히 높은 것은 오해를 살 수 있다”면서 “사
실관계를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날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는 예정시간 보다 1시간40분 늦은 5시40분에 시작되었다.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날 하루만에 한국은행 부산지점, 부산세관, 부산지방국세청을 동시에 감
사했다. / 부산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정의화 의원 국감자료에서 밝혀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선 국세행정이 기업활동을 도와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점들이 집중 거론되었다.
첫 질문자로 나선 정의화 의원(한나라. 부산 중동구)은 “문민정부였던 97년 대비 계좌추척
건수가 4배나 증가(97년 42건, 2000년 6월 104건)한 반면 광주지방국세청은 75% 감소(233
건, 53건)했다”면서 “권력과 국세청의 세금징수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 아닌가”하는 의문
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부산의 경제가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법인세가 99년 대비 103.7%
성장했고, 최악의 교통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세가 3조9천억원으로 99년보다 1조1천억원
가량 증가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또 부산청의 징수증가율이 83.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경제상황과 세수실적이 역비례한다
고 지적했다.
민주당 부산시지부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기재 의원(전국구)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국세
행정이 기업 경영의욕까지 상실케 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부산지방국세청이 납기연장이
나 징수유예 조치한 금액이 다른 지방국세청 보다 적어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노력이 부족
한 것 아니냐”라고 질문했다. 김 의원측이 제시한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금액’은 서울
10,403억원 광주 4,273억원, 중부 2,775억원, 대전 1,164억원 부산 1,108억원으로 전국 5위. 부
산은 납세자와 세수규모면에서는 전국 3위다.
김기재 의원도 “계좌추적 건수가 부산이 특별히 높은 것은 오해를 살 수 있다”면서 “사
실관계를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날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는 예정시간 보다 1시간40분 늦은 5시40분에 시작되었다.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날 하루만에 한국은행 부산지점, 부산세관, 부산지방국세청을 동시에 감
사했다. / 부산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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