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북송금 문제에 대한 검찰의 수사유보와 로또 복권, 성매매, 자치경찰제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열띤 논란을 벌였다. 의원들은 지난 이틀과는 달리 로또 복권 등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질타하는 모습을 보여 이채를 띠었다.

◇ 로또 복권 비난 쏟아져 =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로또 복권에 대한 비판에는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현 김대중 정권은 카지노로 시작해서 로또로 끝난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면서 “98년 6월 강원랜드 카지노 설립, 2002년 12월 로또 복권을 도입해 전국을 한탕주의 도박판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외국 도박중독자 비율이 3%를 넘지 않는 데 비해 우리 나라 성인 가운데 도박중독자는 9.3%나 된다”고 지적한 뒤 “지금부터라도 도박산업 규모도 줄이고 중독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예방과 치료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규철 의원은 “더 큰 문제는 복권발행 근거법도 마련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하는 데 있다”면서“거액의 당첨금으로 국민을 환상에 빠지게 하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또한 김성조 의원도 “우리 나라의 사회병리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한 뒤 “올바른 도덕적 가치관은 실종됐고, 국민적 관심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로또 복권 뿐”이라고 가세했다.
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대한민국은 복권공화국”이라고 규정한 뒤 “건전한 복권문화 정착을 위해 통합복권법 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로또 열풍과 관련 “이월횟수 제한뿐 아니라 누적 당첨액의 상한선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경재 의원은 “지난 10회차 로또 판매액이 2608억원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상선의 북송금 2235억원보다 많다”고 비유한 뒤 “로또 복권의 사행성 시비를 불식하여 복권사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남북통일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공익기금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 성매매 실태 진실은 뭔가 =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은 “여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결과에 의하면, 전업(full-time)으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은 약 33만명, 비전업(part-time) 여성까지 포함하면 52만명으로 추정되며, 성매매 경제규모(화대)가 년 24조원이라고 한다”면서 “그러나 여성부는 공식 추정치가 아니라고 했는데 무슨 이유냐”고 따졌다.
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성매매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줄어들기는커녕 그 시장이 더욱 커져 매춘천국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면서 “그 원인 중 하나는 처벌에 의한 불이익보다 행위로 인한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풀이한 뒤 더욱 엄격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 검찰의 북송금 수사유보 =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북송금 문제와 관련, 지난 이틀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사유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주영 의원은 “명백히 불법적인 이번 송금에 대해 대통령이 초법적 행위라 해서 검찰이 수사유보라는 형식으로 사실 규명 자체를 포기한다면 대통령 스스로 헌법에 정한 법치주의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심규철 의원도 “이번 결정으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면서 “본연의 임무를 회피하고 특검만 바라보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검찰이 ‘특검으로부터 수사권 독립’을 외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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