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검사들의 검찰개혁 추진 행보가 빨라지는 가운데 중견검사들의 불신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아 주목된다. 일부에서는 소장검사들의 개혁움직임이 자칫 검찰내 세대간 불신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13일 서울고검·지검 검사들에 따르면 서울지검내 24개 부서 수석검사들의 모임과 평검사 회의개최 소식이 알려지면서 중견검사들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검사직에 들어선지 12∼13년이상된 지검 부부장급 이상 및 고검 검사 중 상당수는 “평검사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경솔하게 행동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트렸다.
이들 중견검사들은 △평검사들의 움직임이 외부에는 내부갈등으로 비춰질수 있고 △검찰조직의 특수성상 공식절차를 벗어난 의견개진 등 집단행동 양상은 곤란하며 △평검사들의 개혁운운으로 검찰조직 및 중견검사들이 상대적인 개념에서 개혁대상으로 전락했다는 점 등을 비판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서울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사에는 평검사와 간부검사가 따로 없으며 하나의 검사일 뿐”이라며 “일부에서 외부분위기에 휩쓸려 소장검사들은 개혁을 주도하고 간부들은 개혁대상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극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고검의 한 검사도 “검사들의 의견개진 통로는 다양한데 이런 식의 돌출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같은 반응은 평검사들의 움직임이 일부 알려진 금주초부터 노골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평검사회의 추진에 대해 서울지검 일부 수뇌부들은 “득보다 실이 많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했다고 한 검찰간부는 전했다. 수뇌부는 중견검사들의 우려를 고려, 평검사회의를 주도하는 수석검사측에 검찰 간부 개인에 대한 인신비방이나 개별사건의 처리방향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서울지검 양재택 총무부장은 “회의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간섭할 의사가 없지만 간부들의 우려를 고려해 인신비방 등은 자제해줄 것을 수석검사측에 당부했다”며 “만약 일부 참석검사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선을 넘는 행동을 하면 향후 평검사회의를 유지할 명분을 잃게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 수석검사는 “검사들의 뜻이 왜곡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석검사들은 12일 모임을 갖고 오는 15일 서울지검내 평검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개혁안 전반에 대한 사상 첫 평검사 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이들은 이 토론회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대국민 신뢰회복 △인사 등 검찰운영 개선방안 등 3개 안건을 토론하게 된다. 토론안은 표결 등의 방식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며, 당일 토론이 종결되지 않을 경우 재차 모임을 갖는다는 방침이다.

/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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