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둘째 날인 21일 여야 의원들은 고 후보자의 정책기조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다. 전날 공략했던 각종 의혹 등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증인·참고인 조사에서는 여전히 잠적, 병역의혹이 주된 화두로 떠올랐다.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날에 비해 정책질의에 좀 더 비중을 둔 데 반해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보다 5·17 행적 등 의혹해소에 초점을 맞춰 뒤바뀐 여야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 한나라 “총리의 국정방향 뭔가” =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날과는 전체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첫째 날 각종 의혹에 집중했던 것에 비해 둘째 날은 정책검증에 주력했다.
전재희 의원은 주5일 근문제와 관련 “노동계에서는 입법안이 통과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경영계에서도 도입에 따른 우려가 커 강행추진은 또 하나의 정책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노사정의 재논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전 의원은 이 외에도 △비정규 근로자 문제 △공무원노조 문제 △건강보험 재정통합 △사형제도 폐지 등 각종 정책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오세훈 의원은 “최근 우리경제에 대해 위기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고 지적한 뒤 “차기정부의 정책기조와 방향을 정하는 인수위에서 통과된 지 불과 몇 달도 되지 않은 법안이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하거나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조급증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 예로는 △경제특구법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논란을 거론했다.
원희룡 의원은 북핵과 관련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협상카드로든 실제보유로든 양쪽 모두를 겨냥해 계산된 강공책을 밀고 가고 있다고 본다”면서 “총리 지명자는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보냐”고 추궁했다. 또한 원 의원은 노무현 당선자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경제가 악화되고 신용등급이 하락되더라도 북한에 더 퍼주어야 한다는 당선자의 대외정책에 공감하냐”고 따졌다.
이인기 의원은 “농촌은 2004년 WTO 농산물협상을 앞두고 힘겨운 싸움을 펼치고 있다”면서 “농촌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결단이 뭐냐”고 물었다.
한편 윤경식 의원은 전날에 이어 고 후보자 소유의 주택 임대차 계약에 따른 탈세의혹을 재론했다. 윤 의원은 “고 후보자가 1월10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답변했으나, 자료에 따르면 종로세무서장이 2003년 2월20일 발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고 후보자는 국민의무인 국방의무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다 위증까지 해 총리가 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 민주, 특위위원도 다른 목소리 = 민주당은 이틀째를 맞는 총리후보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10·26에서 5·17에 이르는 행적문제가 핵심으로 부상한데 대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반대증인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데다 ‘신군부 유착·협력설’까지 겹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강운태 의원은 후보자가 공직에 나선 10년 동안 역대 정권에서 영화를 누린 것이 아니라 시국수습용으로 난국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전략이지만, 이호웅 의원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신군부 관련설’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인데다 정장선 의원은 아예 쟁점에서 비켜서 국정철학을 조망할 방침이어서 민주당이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게 됐다.
강운태 의원은 증인으로 나선 신두순(당시 최규하 대통령 의전비서관)·김상영(당시 최규하대통령 비서실장 보좌관)씨 등에 대해 “후보자의 사표제출 라인에서 떨어져 있었다”면서 “5·17 비상계엄 확대는 군사쿠테타인데 만일 그대로 있었으면 이룰 묵인한 것이 되고, 신군부에 협조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호웅 의원은 노재현(당시 국방장관) 증인 등에 대한 심문에 이어 “이번 청문회를 거쳐서도 여전히 의혹으로 남게 된 80년 5·17 당시의 행적 등 몇몇 의혹은 말끔히 해소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총리가 되면 국가위기 때마다 보여준 불투명한 행적과 소신없는 행동에서 벗어나 몸을 던질 줄도 알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정장선 의원은 국정수행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쌀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관세화 유예와 개방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서 “어떤 농업정책으로 위기에 처한 농업을 구하고, 파탄으로 내몰리는 농가경제를 지원할 것”인지 등 총리후보자의 농정철학을 캐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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