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노무현 시대, 과제와 책무(이두석 2003.02.25)
지역내일
2003-02-25
(수정 2003-02-25 오후 2:54:30)
노무현 시대, 과제와 책무
노무현 시대의 막이 올랐다. 오늘 노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참여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새 정부는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안정과 통합을 도모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또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시대’를 표방하고 있다. 그런 만큼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우리는 먼저 새로 출범한 ‘노무현 호’의 순항을 바란다. 하지만 새 정부의 앞길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북핵 위기와 한미관계갈등을 비롯해 임박한 이라크 전과 어두운 경제 전망 등 나라 안팎에 난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우리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사회의 비주류 소외계층과 20 30 신세대, 진보개혁 세력의 적극적인 지지로 태어났다는 헌정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나아가 새로운 세계질서가 펼쳐지는 21세기에 처음으로 출범한 정부라는 시대적 의미도 없지 않다. 새 정권을 탄생시킨 신 주류 세력의 의욕과 기대를 미루어 보거나 새 시대의 조류를 보더라도 노무현 정부는 변화와 개혁의 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핵위기 한미갈등 경제난 등 난제 산적
그러나 변화와 개혁 못지않게 사회 안정과 계층, 지역간의 통합도 중요하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반대표를 던진 과반수에 육박하는 유권자들이 급진적인 개혁보다 점진적인 변화와 개선을 바라고 있다는 점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게다가 ‘노무현 호’의 순항을 방해하는 3각 파도가 덮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선 우리 경제는 복합적 위기상황에 놓여있다.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내수와 투자가 침체된 가운데 무역수지가 3년만에 적자로 돌아서고 실업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라크 전 불안에 따른 유가급등 내수위축 가계부실 등 온통 먹구름으로 덮여 있다. 게다가 재벌기업 수사와 정권교체기의 혼돈으로 경제마인드와 경제의욕이 위축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소수정권의 한계와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여소야대의 정국주도하에서 북핵 위기 해법과 대북 비밀 송금 진상규명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과 갈등으로 국정운영이 수월치 않을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집권 여당인 민주당 구파가 신 주류를 겨냥해 “개혁독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말할 정도로 집권당의 내분이 심화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세대간, 보수와 진보세력간의 이념갈등이 더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런 갈등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는 물론 노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오죽했으면 노 대통령이 며칠전 한 세미나에서 “나는 과격하고 좌파적인 사람이 아니다”고 말했겠는가.
특히 지금 온 국민들은 대구지하철 참사에 침통해 하면서 넋을 잃고 있다. 세계 12위 경제대국이라는 물질적 위상과 월드컵 4강의 정신적 자부심을 한순간에 날려버리고 말았다. “한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서방 언론의 비아냥에 부끄러워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처럼 산적한 난제를 극복하고 새 시대 ‘참여정부’를 이끌어 갈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다. 그런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계층 세대간 갈등을 치유하는 한편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온 국민의 지지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평화구축, 경제 살리기에 국력 총동원해야
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대북평화 번영정책 4원칙’을 선언하고 한반도 평화구축을 다짐했다. 또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등을 3대 국정목표로 삼았다. 이를 실천키 위해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4대 국정원리로 제시했다.
그러나 아무리 노 대통령의 의욕이 넘치고 역량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 새 시대를 열 수 없다. 정치권이 여야의 대립으로 계속 삐걱거리고 보수와 진보세력의 첨예한 갈등을 아우르지 못하면 또 재계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저항할 경우 새 정부가 설정한 주요 국정과제를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
이제 노 대통령이 이끌어갈 ‘참여정부’는 당면한 북핵 사태를 극복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나라 안팎의 외교 안보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또 경제위기에서 탈출해 민생을 살리고 사고공화국의 오명를 씻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이 새로운 각오로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두석 주필
노무현 시대의 막이 올랐다. 오늘 노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참여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새 정부는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안정과 통합을 도모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또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시대’를 표방하고 있다. 그런 만큼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우리는 먼저 새로 출범한 ‘노무현 호’의 순항을 바란다. 하지만 새 정부의 앞길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북핵 위기와 한미관계갈등을 비롯해 임박한 이라크 전과 어두운 경제 전망 등 나라 안팎에 난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우리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사회의 비주류 소외계층과 20 30 신세대, 진보개혁 세력의 적극적인 지지로 태어났다는 헌정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나아가 새로운 세계질서가 펼쳐지는 21세기에 처음으로 출범한 정부라는 시대적 의미도 없지 않다. 새 정권을 탄생시킨 신 주류 세력의 의욕과 기대를 미루어 보거나 새 시대의 조류를 보더라도 노무현 정부는 변화와 개혁의 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핵위기 한미갈등 경제난 등 난제 산적
그러나 변화와 개혁 못지않게 사회 안정과 계층, 지역간의 통합도 중요하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반대표를 던진 과반수에 육박하는 유권자들이 급진적인 개혁보다 점진적인 변화와 개선을 바라고 있다는 점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게다가 ‘노무현 호’의 순항을 방해하는 3각 파도가 덮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선 우리 경제는 복합적 위기상황에 놓여있다.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내수와 투자가 침체된 가운데 무역수지가 3년만에 적자로 돌아서고 실업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라크 전 불안에 따른 유가급등 내수위축 가계부실 등 온통 먹구름으로 덮여 있다. 게다가 재벌기업 수사와 정권교체기의 혼돈으로 경제마인드와 경제의욕이 위축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소수정권의 한계와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여소야대의 정국주도하에서 북핵 위기 해법과 대북 비밀 송금 진상규명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과 갈등으로 국정운영이 수월치 않을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집권 여당인 민주당 구파가 신 주류를 겨냥해 “개혁독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말할 정도로 집권당의 내분이 심화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세대간, 보수와 진보세력간의 이념갈등이 더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런 갈등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는 물론 노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오죽했으면 노 대통령이 며칠전 한 세미나에서 “나는 과격하고 좌파적인 사람이 아니다”고 말했겠는가.
특히 지금 온 국민들은 대구지하철 참사에 침통해 하면서 넋을 잃고 있다. 세계 12위 경제대국이라는 물질적 위상과 월드컵 4강의 정신적 자부심을 한순간에 날려버리고 말았다. “한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서방 언론의 비아냥에 부끄러워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처럼 산적한 난제를 극복하고 새 시대 ‘참여정부’를 이끌어 갈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다. 그런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계층 세대간 갈등을 치유하는 한편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온 국민의 지지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평화구축, 경제 살리기에 국력 총동원해야
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대북평화 번영정책 4원칙’을 선언하고 한반도 평화구축을 다짐했다. 또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등을 3대 국정목표로 삼았다. 이를 실천키 위해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4대 국정원리로 제시했다.
그러나 아무리 노 대통령의 의욕이 넘치고 역량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 새 시대를 열 수 없다. 정치권이 여야의 대립으로 계속 삐걱거리고 보수와 진보세력의 첨예한 갈등을 아우르지 못하면 또 재계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저항할 경우 새 정부가 설정한 주요 국정과제를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
이제 노 대통령이 이끌어갈 ‘참여정부’는 당면한 북핵 사태를 극복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나라 안팎의 외교 안보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또 경제위기에서 탈출해 민생을 살리고 사고공화국의 오명를 씻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이 새로운 각오로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두석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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