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에서] 여성 법무장관과 검찰개혁
지역내일
2003-02-27
(수정 2003-03-03 오전 11:26:19)
“검찰의 반발도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곧 변화를 받아들이고 편안해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법무장관 임명이 확실한 강금실 변호사가 최근 자신의 심정을 표현한 말이다.
그동안 강 변호사의 법무장관 임명안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여온 검찰이 서서히 현실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대검 고위간부는 “강 변호사 내정이 확실한 거냐”라고 확인하면서도 “임명권자의 의지가 그렇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최근 검찰분위기를 시사했다.
또다른 간부도 “긍정적인 점을 찾을 때가 됐다”며 “이는 검찰에 대해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찰조직이 운영되기를 바라는 대통령 의지의 표현”이라고 나름대로 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이 왜 반발하는지 모르겠다. 강 변호사 임명은 도리어 검찰권 중립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검찰 반발을 안타까워 했다. 문 수석은 26일 노무현 대통령의 ‘사정 시기조절’에 대한 언급에 대한 청와대 브리핑에서 “사건에 대한 판단과 국익을 고려한 판단조차 검찰 스스로 하도록 검찰의 중립,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무장관 임명을 놓고 새정부와 검찰이 느끼는 간극은 쉽게 가까워지지는 않은 것 같다. 검찰조직은 그 어느 곳보다 서열문화에 익숙하고 상명하복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강 변호사가 김각영 검찰총장(사시 12회)보다 기수가 11회가 아래이며 검사경력이 전무한 여성 변호사라는 점은 “검찰개혁이 아닌 다른 뜻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검사들의 의구심을 자아냈던 것이다.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개입뿐만 아니라 내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더욱 중요하다. 속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검찰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신임 법무장관의 할 일에 추가된 것 같다.
/ 범현주기자 기획특집팀 hjbeom@naeil.com
법무장관 임명이 확실한 강금실 변호사가 최근 자신의 심정을 표현한 말이다.
그동안 강 변호사의 법무장관 임명안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여온 검찰이 서서히 현실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대검 고위간부는 “강 변호사 내정이 확실한 거냐”라고 확인하면서도 “임명권자의 의지가 그렇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최근 검찰분위기를 시사했다.
또다른 간부도 “긍정적인 점을 찾을 때가 됐다”며 “이는 검찰에 대해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찰조직이 운영되기를 바라는 대통령 의지의 표현”이라고 나름대로 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이 왜 반발하는지 모르겠다. 강 변호사 임명은 도리어 검찰권 중립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검찰 반발을 안타까워 했다. 문 수석은 26일 노무현 대통령의 ‘사정 시기조절’에 대한 언급에 대한 청와대 브리핑에서 “사건에 대한 판단과 국익을 고려한 판단조차 검찰 스스로 하도록 검찰의 중립,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무장관 임명을 놓고 새정부와 검찰이 느끼는 간극은 쉽게 가까워지지는 않은 것 같다. 검찰조직은 그 어느 곳보다 서열문화에 익숙하고 상명하복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강 변호사가 김각영 검찰총장(사시 12회)보다 기수가 11회가 아래이며 검사경력이 전무한 여성 변호사라는 점은 “검찰개혁이 아닌 다른 뜻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검사들의 의구심을 자아냈던 것이다.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개입뿐만 아니라 내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더욱 중요하다. 속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검찰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신임 법무장관의 할 일에 추가된 것 같다.
/ 범현주기자 기획특집팀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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