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탈북자 위한 변호사단 결성
지역내일
2002-12-02
(수정 2002-12-05 오전 11:07:30)
대한변호사협회는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변호사단’을 신설키로 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위원회 규정’을 최근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제정,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그 동안 국내에서 개별적으로 탈북자들의 법률문제를 풀어준 사례는 있지만 대규모 변호사단이 구성되기는 처음이다. 변호사단 신설은 탈북자들이 국내 정착과정에서 직면하는 각종 법률관련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변협은 우선‘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위원회’를 설치, 탈북자 10∼20명당 전담변호사 1명을 배정할 수 있도록 지방변호사회장의 추천을 받은 100∼200명 변호사단을 연말까지 구성키로 했다. 지원 변호사들의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은 탈북자들의 각종 법률상담 및 법률교육 등을 담당하고 법률구조가 필요한 탈북자를 위한 구조신청 업무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그 동안 국내에서 개별적으로 탈북자들의 법률문제를 풀어준 사례는 있지만 대규모 변호사단이 구성되기는 처음이다. 변호사단 신설은 탈북자들이 국내 정착과정에서 직면하는 각종 법률관련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변협은 우선‘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위원회’를 설치, 탈북자 10∼20명당 전담변호사 1명을 배정할 수 있도록 지방변호사회장의 추천을 받은 100∼200명 변호사단을 연말까지 구성키로 했다. 지원 변호사들의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은 탈북자들의 각종 법률상담 및 법률교육 등을 담당하고 법률구조가 필요한 탈북자를 위한 구조신청 업무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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