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 양강후보들이 국가의 재정 실태를 감안하지 않은 채 선심성 정책을 남발, 이들의 공약대로 가면 사실상 재정 파탄 위기를 부추기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시장경제 아래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대부분 국가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려운 것들이다.
그런데도 대선 후보들은 현실적으로 재정적 뒷받침이 가능한지 제대로 검토해보지도 않은 채 과도한 재정지출을 유발하는 공약을 발표, IMF 환란 단골국으로 경제에 골병이 든 아르헨티나의 ‘페론식 빚투성이 정부’만들기 경쟁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공약 중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재정지출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한 분야는 △ 교육재정 GDP 7%까지 확보 △ 국방예산 GDP 대비 3%로 확대 △ 정부예산 중 R&D 예산 비중을 6% 이상 확대 △ 농어업투자를 정부예산의 10% 이상 확대 △ 문화예산도 정부예산의 1.5% 이상 확대 △ 중소기업 지원 예산 몫 현재의 3% 이상 확대 △ 주택 230만호 공급 등이다. 이 같은 재정지출확대는 2001년 GDP와 2002년 예산 기준으로 약 75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사회개발예산, 경제개발예산, 일반행정예산, 예비비, 재정융자, 국채상환 예산 등을 합할 경우 200조원을 훌쩍 넘어선다. 이처럼 세출을 대폭 늘리는 한편, 근로자 소득공제 확대, 농어촌 부채상환 연기, 도시가스 특소세 폐지, 법인세 부담 완화 등 세입을 대폭 줄이겠다고 주장, 앞뒤가 모순되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도 △ 행정수도 지방이전 6조원 △ 주택 250만호 공급 △ 보육료 50% 국가지원 △농어업 예산 10% 확보 △ 각종 SOC 투자 확대 등 인기영합측면에서 한나라당과 대동소이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는 “후보들의 공약 중에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도 어긋나 있고 재정현실을 감안,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난센스에 가까운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6% 정도씩 계속 성장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에 따른 세입증가는 10% 이내여서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사실상 국채발행을 통해 국가채무를 늘리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정전문가들은 국민의 정부 들어 IMF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들어간 공적자금 49조원 손실분 상환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와 기초생활보장제 등 각종 사회 복지 정책 도입으로 재정수요가 늘어 앞으로 ‘남미형 재정위기’의 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특히 차기정부는 일반예산에서 2조원씩 공적자금 이자를 상환해야 하며 14조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처지에서 대규모 재정지출을 늘리겠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부담액을 늘리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한국조세연구원 박기백 연구원은 ‘재정 안정을 위한 중장기 세출구조 개선방안’이라는 정책자료를 통해“공적자금으로 인한 재정부담과 노령화에 따른 복지·의료지출의 증대 및 향후 재정위험 요인이 많아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소지가 많다”며 “차기정부는 정부지출을 줄이고 세수를 늘려 재정을 건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안찬수 서원호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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