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젊은 층 10대 공약’은 대부분 며칠만에 급조된 졸속 공약으로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 등록금 동결과 이공계생 50% 장학금 지급이 대표적인 경우다. 애초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나 당내 공약 검토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이 후보의 선거공약에는 이런 내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한나라당이 11월 중순경 공식 배포한 ‘16대 대통령 선거공약 - 나라다운 나라, 내일을 약속합니다’란 공약집 중 교육관련 분야에도 ‘교육재정을 GDP 7%까지 확대하겠다’ ‘대학발전에 GDP 1%를 투자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다.
또한 12월초 별도 책자로 배포한 ‘젊은이들을 위한 약속’이란 공약집에도 ‘사립대학 운영비 국고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이공계 출신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만 있다. 등록금 동결이나 이공계생 50% 장학금 지급 등의 공약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내용들이었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이번 공약은 젊은 층 지지도가 오르지 않자 이를 겨냥해 공약을 급조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그러다보니 소요 예산이나 재원 마련 등에 대한 검토도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
기자회견장에서 “급조된 공약 아닌가. 소요예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 후보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몇 시간 뒤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이 뒤늦게 8550억원 가량의 소요예산 추정치를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날 이 후보가 밝힌 △매년 1만명 국비유학생 선발 △전자군복무제 실시 △예비군과 민방위 기간 단축 등의 공약은 더욱 심한 경우다. 이 가운데 전자군복무제의 경우는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이상희 후보가 제시했던 공약으로 당시 이 후보는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던 사항으로 앞의 두 공약집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가 11일 갑자기 포함됐다.
또한 예비군 훈련시간 25% 단축과 민방위교육 1년으로 축소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한나라당의 공약에는 군복무 2개월 단축만 제기됐을 뿐 예비군이나 민방위 축소와 관련된 공약은 없었다. 더구나 당일 아침까지도 예비군 단축기간을 제대 후 4년으로 하는 문제를 검토하다가 마지막에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국가안보 문제에 있어서 정치권에서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내 오던 한나라당의 태도로 비쳐볼 때 쉽게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대선막바지로 가면서 그만큼 한나라당이 다급해졌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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