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노무현 이것이 다르다
대북 안보관·재벌개혁 입장차 확연
지역내일
2002-12-18
(수정 2002-12-20 오후 1:58:25)
이번 대선은 양강 후보 대결로 좁혀진 점과 TV토론에 따른 미디어 선거 영향 등으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 후보간 정책, 노선, 이념 등에 있어서 비교적 선명한 대비를 보여줬다.
특히 대북 안보관과 북핵 처리 문제, 재벌개혁을 비롯한 경제정책 등에서는 두 후보의 대립각이 뚜렷해 정책대결의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반면 금융, 과학기술, 정보통신, 농업, 부동산 등의 분야에서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었다.
19일 투표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양강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비교해 싣는다. /편집자 주
남북 - ‘햇볕정책’ 계승이냐, ‘상호주의’ 강화냐
두 후보의 대북 안보관과 북핵 문제는 이번 선거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우선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인 ‘햇볕정책’의 평가에서부터 입장이 갈렸다.
이 후보는 “일방적으로 퍼주는 햇볕정책은 잘못이다. 확고한 군사위협 감축과 교류협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평화정책을 관철하겠다”는 입장. 노 후보는 “햇볕정책의 철학에 동의한다. 김대중 정책이나 노무현 정책이 굳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유지 계승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북경제지원 문제에 대해서 이 후보는 북한 핵 문제와 연계해야 하며 북한은 즉각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후보는 경제제재 수단을 사용했다가 잘못하면 남북간 대화통로가 막히고 전쟁위기로 빠져들 수 있다며 경제·재정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북 현금 지원 문제에 있어서 이 후보는 일방적 퍼주기를 그만두고 대북 강경책의 일환인 ‘상호주의’원칙을 강조한다. 즉 현금을 비롯한 대북 경제지원을 핵 포기 등과 같은 북한의 행동과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노 후보는 대북 경제 지원은 대화의 기본 전제라며 지원을 중단하면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대화통로가 막혀 오히려 남북관계를 악화시킨다는 햇볕정책의 기조에 동의하고 있다.
복지 - ‘따뜻한 복지’냐 ‘참여복지’냐
이 후보의 복지관은 미국, 영국 등 앵글로색슨 국가들의 자유주의적 복지론과 닮았다. 국가는 자유경쟁에서 탈락한 사회적 약자들은 보호해야 하지만 국가의 과도한 보호가 근로의욕을 저하시켜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후보는 ‘따뜻한 복지’를 강조하며 지속 가능성을 강조한다.
노 후보는 복지정책의 큰 흐름에 대해서는 국민의 정부의 ‘생산적 복지’를 계승하면서도 ‘참여복지시대’라는 개념을 추가했다. 국가의 책임을 기본으로 하고 나아가 가족, 사회, 기업 등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제 - 자율·경쟁이냐, 평등·균형이냐
경제정책에서 이 후보는 선성장-후분배를 바탕으로 자유, 자율, 경쟁의 원리를 경제정책 전반에 확산시키고자 하는 반면 노 후보는 신성장론을 내세우면서도 분배구조의 재편을 통해 고도성장을 지향하는 한편 평등, 균형의 원리를 우선적으로 강조한다.
따라서 이 후보가 기업경쟁력 제고, 경제활력 극대화를 추구하는 반면 노 후보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빈부격차 해소에 역점을 두는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확연하다. 이 후보는 기업의 경쟁력 확충을 위해서는 핵심규제를 포함한 기업규제를 획기적으로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 후보는 경제구조의 건전화를 위해 재벌개혁이 필요하며 따라서 핵심규제가 지속적으로 유지 또는 강화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기업규제정책에 있어서는 이 후보가 기업규제의 전면완화, 노 후보가 기업규제의 지속정비 등으로 뉘앙스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공정거래규제는 이 후보가 공정한 시장경쟁 조성에 주력하는 반면 노 후보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이 후보가 투명한 기업경영 풍토의 조성을 위한 장치의 보완에 역점을 두지만 노 후보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킨다는 정책 기조다.
교육 - ‘하향평준화 탈피’냐 ‘교육복지냐’
이 후보는 교육에 대한 기회균등을 보장하되 하향평준화에서 탈피하고 학교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입장이다.
노 후보는 교육에 있어서의 평등이념 확산 및 취약층에 대한 교육복지의 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다. 교육재정은 이 후보가 GDP대비 7%까지 확보, 노 후보가 6% 수준까지 확보하는 등 재정확대를 공약하고 있다.
고교평준화와 관련, 이 후보는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체계를 다양화한다는 방향이고 노 후보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제한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후보는 자립형 사립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노 후보는 특성화고 집중 육성으로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면서 자립형 사립고는 유보한다는 방안이다.
특히 대북 안보관과 북핵 처리 문제, 재벌개혁을 비롯한 경제정책 등에서는 두 후보의 대립각이 뚜렷해 정책대결의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반면 금융, 과학기술, 정보통신, 농업, 부동산 등의 분야에서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었다.
19일 투표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양강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비교해 싣는다. /편집자 주
남북 - ‘햇볕정책’ 계승이냐, ‘상호주의’ 강화냐
두 후보의 대북 안보관과 북핵 문제는 이번 선거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우선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인 ‘햇볕정책’의 평가에서부터 입장이 갈렸다.
이 후보는 “일방적으로 퍼주는 햇볕정책은 잘못이다. 확고한 군사위협 감축과 교류협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평화정책을 관철하겠다”는 입장. 노 후보는 “햇볕정책의 철학에 동의한다. 김대중 정책이나 노무현 정책이 굳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유지 계승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북경제지원 문제에 대해서 이 후보는 북한 핵 문제와 연계해야 하며 북한은 즉각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후보는 경제제재 수단을 사용했다가 잘못하면 남북간 대화통로가 막히고 전쟁위기로 빠져들 수 있다며 경제·재정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북 현금 지원 문제에 있어서 이 후보는 일방적 퍼주기를 그만두고 대북 강경책의 일환인 ‘상호주의’원칙을 강조한다. 즉 현금을 비롯한 대북 경제지원을 핵 포기 등과 같은 북한의 행동과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노 후보는 대북 경제 지원은 대화의 기본 전제라며 지원을 중단하면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대화통로가 막혀 오히려 남북관계를 악화시킨다는 햇볕정책의 기조에 동의하고 있다.
복지 - ‘따뜻한 복지’냐 ‘참여복지’냐
이 후보의 복지관은 미국, 영국 등 앵글로색슨 국가들의 자유주의적 복지론과 닮았다. 국가는 자유경쟁에서 탈락한 사회적 약자들은 보호해야 하지만 국가의 과도한 보호가 근로의욕을 저하시켜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후보는 ‘따뜻한 복지’를 강조하며 지속 가능성을 강조한다.
노 후보는 복지정책의 큰 흐름에 대해서는 국민의 정부의 ‘생산적 복지’를 계승하면서도 ‘참여복지시대’라는 개념을 추가했다. 국가의 책임을 기본으로 하고 나아가 가족, 사회, 기업 등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제 - 자율·경쟁이냐, 평등·균형이냐
경제정책에서 이 후보는 선성장-후분배를 바탕으로 자유, 자율, 경쟁의 원리를 경제정책 전반에 확산시키고자 하는 반면 노 후보는 신성장론을 내세우면서도 분배구조의 재편을 통해 고도성장을 지향하는 한편 평등, 균형의 원리를 우선적으로 강조한다.
따라서 이 후보가 기업경쟁력 제고, 경제활력 극대화를 추구하는 반면 노 후보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빈부격차 해소에 역점을 두는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확연하다. 이 후보는 기업의 경쟁력 확충을 위해서는 핵심규제를 포함한 기업규제를 획기적으로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 후보는 경제구조의 건전화를 위해 재벌개혁이 필요하며 따라서 핵심규제가 지속적으로 유지 또는 강화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기업규제정책에 있어서는 이 후보가 기업규제의 전면완화, 노 후보가 기업규제의 지속정비 등으로 뉘앙스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공정거래규제는 이 후보가 공정한 시장경쟁 조성에 주력하는 반면 노 후보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이 후보가 투명한 기업경영 풍토의 조성을 위한 장치의 보완에 역점을 두지만 노 후보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킨다는 정책 기조다.
교육 - ‘하향평준화 탈피’냐 ‘교육복지냐’
이 후보는 교육에 대한 기회균등을 보장하되 하향평준화에서 탈피하고 학교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입장이다.
노 후보는 교육에 있어서의 평등이념 확산 및 취약층에 대한 교육복지의 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다. 교육재정은 이 후보가 GDP대비 7%까지 확보, 노 후보가 6% 수준까지 확보하는 등 재정확대를 공약하고 있다.
고교평준화와 관련, 이 후보는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체계를 다양화한다는 방향이고 노 후보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제한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후보는 자립형 사립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노 후보는 특성화고 집중 육성으로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면서 자립형 사립고는 유보한다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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