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아젠다

지역내일 2003-01-08
10대 국정 아젠다
1)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북핵문제 해결과 군사적 신뢰구축
- 군복무 단축, 군정예화 등 국방체제 개선
-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각적 대화통로 마련
- 당당한 상호협력 외교, 동북아 평화협력체
2)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 남북경제교류협력
- 동북아 경제협력체제 구축(철도, 에너지, 금융 등)
- 물류, 비즈니스 중심국가를 위한 기반 구축
3)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경제시스템 개혁
- 기업하기 좋은나라(규제개혁 등)
- 금융개혁
- 세제 개혁
4)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
- 과학기술자 사기진작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
- 연구개발비 투자확대
-기술혁신, 신산업육성
- 일자리 창출
5)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 전국민 건강보장제도 실현
- 국민복지증진(기초생활보장제, 보육, 고령화대책, 장애인 등)
- 쾌적한 환경 조성
- 주택가격 안정 및 주거의 질 개선
- 농어민 생활향상 대책
6)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 구현
- 5대 차별(성, 장애, 학벌, 비정규직, 외국인) 해소
- 지역통합(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등)
- 노사화합(노사정위원회 등 노사협력체제)
- 양성평등한 가족정책과 여성대표성 제고
7)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 공교육 내실화, 교육의 내실화, 교육의 자율성 다양성 확보
- 선진국 수준의 문화인프라, 세계수준의 문화사업
- 보편적 문화향수권 보장
- 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
8)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 지방분권화, 쾌적한 수도권
- 신행정수도
-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지방경제 활성화
- 지방대학의 집중육성
9)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 국가시스템 혁신
- 행정개혁(평가.분석 시스템, 평가역량구축, 전자정부 실현)
- 투명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
- 재정개혁
-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10) 정치개혁 실현
- 중대선거구구제 등 선거제도 개선
- 선거공영제의 확대 등 돈안드는 선거 실현
-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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