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심야극장 영업시간 제한
국제유가 30달러 돌파 대책 … 35달러 이상이면 석유배급제
지역내일
2003-01-22
(수정 2003-01-22 오후 4:26:12)
최근 배럴당 28달러(두바이유 기준)이상 치솟은 국제유가가 30달러를 넘을 경우 유흥업소와 심야영화관의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골프장과 스키장의 심야 전기사용도 통제된다.
또 미국-이라크 전쟁 발발로 35달러 이상 고유가가 장기화되면 정부가 수급조정명령권을 발동, 석유배급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LNG 수급동향 및 대책’을 보고했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국제유가동향 기준으로 대응 시나리오를 3단계로 구분, 단계별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다음주부터 실시되는 1단계는 국민·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에너지절약 우수가정에 인센티브 △승용차 10부제 촉진 △에너지효율기자재 설치 확대 등을 추진한다.
유가가 30달러선을 돌파하면 2단계로 에너지소비 억제대책을 강제 시행, 유흥업소·심야영화관의 영업시간 제한과 골프장·스키장의 심야전기사용이 통제된다.
3단계는 마지막 비상상황으로 유가가 35달러를 넘으면 수급조정명령권을 발동, 전력송전과 지역난방 공급을 제한키로 했다.
또 미국-이라크 전쟁 발발로 35달러 이상 고유가가 장기화되면 정부가 수급조정명령권을 발동, 석유배급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LNG 수급동향 및 대책’을 보고했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국제유가동향 기준으로 대응 시나리오를 3단계로 구분, 단계별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다음주부터 실시되는 1단계는 국민·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에너지절약 우수가정에 인센티브 △승용차 10부제 촉진 △에너지효율기자재 설치 확대 등을 추진한다.
유가가 30달러선을 돌파하면 2단계로 에너지소비 억제대책을 강제 시행, 유흥업소·심야영화관의 영업시간 제한과 골프장·스키장의 심야전기사용이 통제된다.
3단계는 마지막 비상상황으로 유가가 35달러를 넘으면 수급조정명령권을 발동, 전력송전과 지역난방 공급을 제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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