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하철 안전 확보 방안 논의
건교위 정책 간담회 열려… “철도안전법 제정”
지역내일
2003-03-06
(수정 2003-03-07 오후 1:47:05)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신영국, 경북 문경·예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우리나라 지하철의 안전관리실태 및 제도개선과제’를 주제로 의원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우리나라 지하철의 차량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이탈리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지하철과 비교 분석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발굴해 향후 국회의 입법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철도기술연구원 김동현 책임연구원은 ‘대구 지하철 사고 원인에서 시급히 조치돼야 할 문제’로 △기관사, 중앙통제 사령실 등의 운영자의 훈련 및 교육의 강화 △승강장 스피커 방송 △탈출로 및 비상계단으로의 연기 전파억제 가압장치 설치 등을 지적한 후 “<철도안전법>을 제정·시행해 철도차량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기준과 설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건설교통 정책이 양적인 개발위주에서 안전위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는 건설교통 전반에서 안전을 저해하는 각 부문별 취약점을 발굴해 국회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우리나라 지하철의 차량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이탈리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지하철과 비교 분석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발굴해 향후 국회의 입법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철도기술연구원 김동현 책임연구원은 ‘대구 지하철 사고 원인에서 시급히 조치돼야 할 문제’로 △기관사, 중앙통제 사령실 등의 운영자의 훈련 및 교육의 강화 △승강장 스피커 방송 △탈출로 및 비상계단으로의 연기 전파억제 가압장치 설치 등을 지적한 후 “<철도안전법>을 제정·시행해 철도차량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기준과 설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건설교통 정책이 양적인 개발위주에서 안전위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는 건설교통 전반에서 안전을 저해하는 각 부문별 취약점을 발굴해 국회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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