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먹이 사슬, 발본색원해야

밑도 끝도 없다. 얽히고 설킨 부패먹이사슬은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종잡을 수 없다. 정권
이 바뀌고 시대가 변해도 부패고리는 단절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현 정권 들어 주고받는
뇌물의 규모는 커지고 뇌물사슬은 사회 지도층으로 더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뇌물을 먹었
다 하면 몇억원이고 금융자금을 빼돌렸다 하면 몇천억원 꼴이기 때문이다. 항간에는 이러다
가 나라살림이 거덜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소리가 들리고 있다.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이
다.
더욱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대형 금융비리에 민초들은 어안이 벙벙하다. 한빛은행 불법
대출 사건이 끝나는가 했더니 동방금고 사건이 터져 나라 안팎을 발칵 뒤집어 놓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은행지점장이 업체사장과 공모해 1000억원대의 부정대출을 주도하는
가 하면 지방의 한 신협 이사장은 아들과 딸을 직원으로 고용, 고객 돈으로 사채놀이를 했
다고 한다. 대형 금융비리가 10월 한달 만 해도 전국적으로 10건이나 발생했으니 돈을 맡긴
국민이 불안하고 허탈해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단순 금융사고 아닌 권력형 비리 의혹 000
이런 와중에 터진 동방금고 거액 불법대출 사건은 단순한 금융사고에 그치지 않고 정 관계
와의 유착과 로비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정현준게이트’로 불리
는 동방금고 사건은 정치권 실세가 개입된 권력형비리 의혹이 짙어 자칫 ‘제2의 장영자 사
건’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금까지 검찰수사 결과, 정치권 실세가 개입된 권력
형비리인지 아니면 젊은 벤처사업가와 사체업자 감독기관의 유착이 만들어낸 금융사고인지
사건의 실체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여러가지 정황증거는 ‘권력형비리’ 쪽으
로 심증을 갖도록 하기에 모자람이 없다.
그런 심증은 우선 금융검찰격인 금감원과 금융감독위가 정·경·관계와 유착으로 불법을 눈
감아 주고 부패먹이사슬을 형성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난해
말 대신금고 특검팀이 대주주가 같은 동방금고를 특검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묵살됐으며,
이에 대한 사례로 금고사장이 10억원 상당의 주식을 일부 금감원 직원에게 뇌물로 주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금감원이 동방금고를 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해 놓고 사건이 터지자 늑장고
발로 핵심용의자를 도주케 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조작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
으니 누가 단순한 금융사고로 믿을 수 있겠는가.
특히 이번 사건의 주범인 30대 벤처사업가가 만든 사설펀드에 일부 정치인과 관료, 언론인
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 동안 조직적인 로비와 유착이 있었을 개연성을 부
인하기 어렵다. 더구나 불법대출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동방금고의 50대 여 부회장이 평
소 권력심층부 실세들과의 친분을 과시했으며 로비용으로 거액을 뿌렸다는 일부 폭로를 간
과해서는 안 된다.

흉흉한 민심, 부패고리 끊어야 000
이같은 금융비리를 지켜보는 대다수 국민의 심정은 참담하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후
무려 1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쏟아붓고도 왜 부실기업과 금융계 구조조정이
제자리를 맴돌고, 제2의 경제위기설이 파다한지를 일깨워 주고 있다. 나아가 이 나라 지도층
인 정·경·관의 먹이사슬이 얼마나 뿌리깊은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비단 금융계뿐만
아니다. 공직사회는 물론 공기업, 학교·종교·사회단체 할 것 없이 얽히고 설킨 부패고리는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 시중 민심은 흉흉하다. 물가는 치솟고 재래시장의 경기는 밑바닥을 기고 있어 서민가
계의 주름살을 더하고 있다. 이런 고통 속에 잇따르고 있는 부패 먹이사슬의 비리는 대부분
의 국민들에게 절망감과 배신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사회각계 각층에 만연된 부패
고리를 단절하지 않고는 나라도 기업도 가계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
고 있는 실정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해묵은 부패고리를 단절키 위해 무엇보다 먼저 검찰이 앞장서야 한다. 수
사검찰은 ‘정현준게이트’와 관련, 제기된 권력형비리 의혹을 한점 빠짐없이 철저히 수사
해 실체를 캐내야 한다. 왜 각종 비리가 터질 때마다 정치권 실세의 이름이 오르내리는지
추적해 그 전모를 공개해야 한다. ‘깃털’인 금감원 직원보다 ‘몸통’인 정치권의 비리를
캐내야 한다는 뜻이다. 검찰은 부패사슬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함으로써 ‘정치검찰’의 불명
예를 씻을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