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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일 2003-02-21
클릭 이사람·NEIS 운영 반대하는 김용태 전교조 용인시지부장
“교사 사기 떨어뜨려서는 안돼”

새 정부에서도 교육개혁은 중요한 이슈. 학부모와 학생은 물론 시민단체에선 교사의 변화, 사교육비의 절감, 교육서비스 질의 향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용태(역북초 교사) 전국교직원노조 용인시지부장은 “모두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하지만 대학의 서열화와 사회적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진행되는 개혁은 파행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교육의 한 주최인 교사들이 배제된 채,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교육개혁은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부장은 국민의정부가 전자정부를 표방하며, 추진하고 있는 전국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운영을 반대했다. 네이스가 운영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으며, 교단의 통제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는 것.
네이스 시스템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이름, 학력,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학력 등 30여 종의 내용이 기록되며, 초등학교부터 계속 누적된다. 이 데이터가 학교별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교류가 가능하도록 운영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헤킹 당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데이터 관리를 맡고 있는 S기업에선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해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김 지부장은 “생활기록부(성적) 및 건강기록부만 전산화해도 업무상 충분하며, 데이터는 학교별로 보관해야 한다”며 인터넷 연결을 반대했다.
또한 네이스가 가동되면 실시간으로 상급 단위에서 학교상황과 교사의 움직임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 교단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지부장은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는 통제시스템이 가동되는 타율적인 상황에선 불가능하며, 교사 스스로 느끼고 학생들과 만들어 가는 자율적인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부장은 공교육의 정상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예산을 늘리는 것이라며, 노무현 당선자가 제시한 6% 공약에 기대를 걸었다. 만일 GDP 대비 6%의 교육비가 확보되면, 초·중·고에서 체험학습을 떠날 때 교통비와 견학지 입장료를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학습준비물도 학생들이 사오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모두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지부장은 교육개방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개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영국을 제외한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은 보건분야와 교육분야에 대한 시장개방을 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교육개방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용인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법무부 ◇검사전보(344명) <법무부> △법무심의실 김성렬 김윤상 △법무과 전석수 △국제법무과 김기준 △인권과 김현철 △특수법령과 이효원 이형택 △검찰1과 김석재 △검찰3과 류장만 △검찰4과 권정훈 △보호과 김현채 △관찰과 이태형 <대검> △연구관 김희준 이완규 구본선 임재동 <서울지검> △검사 허세진 김종민 김경진 최세훈 이천세 김성은 김회종 이중희 김봉주 안성수 이성희 김범기 박수종 유병두 문홍성 배성중 이원석 유현식 김지용 박재현 <서울동부지청> △부부장 황인규 김회재 김호철 민만기 △검사 한찬식 정재봉 장영돈 이광민 김준연 홍기채 송경호 <남부지청> △부부장 이 혁 이 용 신유철 안태근 허태욱 △검사 김석우 조권탁 유일석 김영민 정재욱 이정훈 <북부지청> △부부장 정필재 용응규 △검사 방정숙 <서부지청> △부부장 오정돈 송세빈 △검사 김성준 김종형 신승기 <의정부지청> △부부장 조욱희 △검사 박주일 김지헌 오종근 김준배 이남석 <고양지청> △지청장 김인호 △차장 최진안 △부부장 김태영 김호정 △검사 유원근 이태한 김명희 장 원 정창래 강지식 배용찬 이봉창 김도완 전문우 정연헌 양중진 정성호 <인천지검> △부부장 남명현 강여찬 남삼식 △검사 이재덕 이석환 이임성 이동재 손석천 구자헌 김재호 <부천지청> △검사 김성진 이재현 정무식 박재영 박흥준 <수원지검> △부부장 이영만 이준명 김오수 정재호 송길룡 △검사 이정회 이헌상 이문한 정진웅 <성남지청> △부부장 이제관 △검사 박윤해 안범진 최영운 김유철 배성효 <여주지청> △검사 박민식 도진호 김철수 강동근 오정희 <평택지청> △검사 정종욱 김지연 정진용 양동훈 <안산지청> △부부장 이상헌 △검사 변광호 황은영 최헌만 반성관 이영철 노만석 <춘천지검> △부부장 김현호 △검사 이진수 <강릉지청> △검사 박찬일 김학자 이승호 이진호 김동주 이창수 <원주지청> △검사 오택림 최영의 이태관 원길연 박현준 이영림 <속초지청> △검사 강경래 김수현 장동철 <영월지청> △검사 임윤수 정영은 곽정한 이제영 <대전지검> △부부장 김용호 이계성 전현준 △검사 안성욱 장기석 임 현 윤주영 고은석 김남우 강형민 강종헌 김태우 도상범 <홍성지청> △검사 강수진 김국일 박성재 이정봉 <공주지청> △검사 문봉길 황인규 조석영 <논산지청> △검사 이선봉 김명석 한윤경 신시현 <서산지청> △검사 태지영 강수산나 김종오 김태훈 박기동 <천안지청> △검사 전성원 한동훈 이창온 김남순 <청주지검> △부부장 온성욱 이재구 △검사 김종칠 박봉희 <충주지청> △검사 유재영 홍영은 김영기 이동수 <제천지청> △검사 원희정 최종상 김도형 <영동지청> △검사 윤진용 남상관 <대구지검> △부부장 김광준 안상돈 권도욱 구본진 △검사 노상길 배재덕 서봉규 황현덕 박종일 나찬기 김대룡 손영배 박대규 박은정 <안동지청> △검사 김 신 허용구 김경우 박진원 한상미 <경주지청> △검사 정진호 임은정 <포항지청> △검사 김기현 이선욱 신은선 전병주 이지윤 <김천지청> △검사 김재훈 유능종 우남준 박혜경 최재민 <상주지청> △검사 홍준영 김대현 이동간 <의성지청> △검사 박찬록 이헌주 <영덕지청> △검사 이종혁 임재화 <부산지검> △부부장 김홍우 박정식 김청현 정점식 이종주 이성욱 박상길 이상철 △검사 김광수 정승윤 윤장석 송규종 차승우 예세민 전국진 신영식 최용규 민기호 <부산동부지청> △검사 김현수 이용일 이기선 김정호 김봉규 양문식 <울산지검> △부부장 서상희 김진수 △검사 심재계 노정환 <창원지검> △부부장 이영규 정석우 박은석 △검사 박승환 고경순 위성국 민경천 <진주지청> △검사 김영기 정회일 김경수 이계한 김효정 김수정 <통영지청> △검사 서정배 최기식 정순신 이주형 정유미 <밀양지청> △검사 박윤권 이상석 <거창지청> △검사 이종구 최용현 <광주지검> △부부장 최상훈 염동신 이금로 김경석 △검사 정규영 박종근 최성환 박철웅 심학진 박병규 <목포지청> △검사 김선화 서정식 신형식 강지성 심재현 <장흥지청> △검사 문종렬 예상균 <순천지청> △검사 김종필 신성식 권광현 허정수 조성규 이병석 박영빈 최성국 장연화 김윤섭 <해남지청> △검사 김찬학 박재현 이상진 <전주지검> △부부장 이선훈 강길주 △검사 박성근 양인철 <군산지청> △검사 박철완 정미경 정종화 장상귀 김주필 신승희 전미화 <정읍지청> △검사 최영운 장성철 박광섭 양재혁 서애련 <남원지청> △검사 한제희 박기종 <제주지검> △부부장 고석홍 △검사 백성근 김양수 이준엽 <기타> △국가정보원 파견 김근식 △형사정책연구원 파견 유병규 ◇검사 신규임용(87명) <서울지검> △검사 이동건 오창섭 홍용준 임종필 최창민 김선문 신대경 박혁수 공봉숙 <서울동부지청> △검사 안병수 천기홍 김지연 <남부지청> △검사 장찬수 김상우 이복현 전윤경 <북부지청> △검사 김윤영 김선규 김훈영 노경화 <서부지청> △검사 최해일 김정진 김용자 <의정부지청> △검사 김기윤 서범준 최은정 <인천지검> △검사 최재혁 이창원 조남철 안동완 엄희준 양성필 김공주 최영아 최두천 <부천지청> △검사 채수양 이유진 <수원지검> △검사 성상욱 이희동 이광우 이인걸 강호정 <성남지청> △검사 정종선 이영규 이동규 <안산지청> △검사 한태화 하담미 <춘천지검> △검사 윤정섭 <대전지검> △검사 정은혜 구태연 송지용 <청주지검> △검사 김홍태 배재수 <대구지검> △검사 우기열 유석철 김재근 조광환 정성엽 이의수 김형석 김향연 <부산지검> △검사 김명운 박무영 반종욱 김태운 김창환 신지선 김선영 최임열 <부산동부지청> △검사 민병환 이정섭 <울산지검> △검사 최인상 장문수 배성훈 <창원지검> △검사 이남경 진현일 임대혁 박광현 <광주지검> △검사 윤석열 김홍길 조상원 김현덕 단성한 이종민 김현정 <전주지검> △검사 박윤석 변수량 ◇검사 신규임용(법무관) 내정자(39명) 구자현 권순정 김도균 김성훈 김승훈 김종근 김지웅 김태권 박관수 박상진 박세현 박억수 박영준 박재억 손준성 송 강 신승호 신현성 안형준 안효정 양석조 양진호 옥성대 류지열 윤상호 윤원상 이영상 이재호 이정환 이진효 이철호 이한조 정영학 정진우 주상용 최성완 한정화 한중석 황병주
■경기도 △법무담당관 최영근 △중소기업지원과장 우인환 △국제통상과장 조청식 △자치행정과장 최종권 △세정과장 방광업 △문화정책과장 박익수 △체육진흥과장 조경행 △사회복지과장 이윤택 △지역정책과장 박정오 △청소년과장 조빈주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 홍동표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박종선 △농업기술원 총무과장 이국돈 △공업지원과장 이병기 △농업정책과장 최형근 △농산유통과장 이수휘 △건설계획과장 박명원 △주택과장 정승희 △제2청 기업지원과장 이종군 △"농정과장 표영범 △" 환경관리과장 이해정 △" 도시주택과장 강철원 △" 지역개발과장 김용식 △관광과장(직대) 지성군 △제2청 감사담당관(직대) 김성호 △" 경제총괄과장(직대) 심기보 △" 문화체육과장 임종철 △" 관광개발과장 유해룡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김기태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직대) 이용관 △농업기술원 종자관리과장 민기원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직대) 이해성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김주열 △" 북부지원장 김종찬 △건설본부 건설2부장 김준용
■근로복지공단 ◇1급(실·국장) 전보 △복지사업국장 유용하 △감사실장 전룡배 △서울남부지사장 남병현 △서울관악지사장 조각철 △원주지사장 윤경순 △부산북부지사장 최용환 △창원지사장 강영원 △진주지사장 정연일 △대구남부지사장 고근호 △구미지사장 이은애 △인천북부지사장 홍건식 △수원지사장 최금범 △안산재활훈련원장 박성하 △목포지사장 김용주 △제주지사장 서정원 ◇2급(부장) 전보 △기획조정실 홍보부장 한영식 △총무국 인적자원관리팀장 김혁현 △경영전략팀장 조보현 △보험관리국 보험계획부장 박상윤 △〃 조사연구부장 이동형 △보험징수국 보험적용부장 이창우 △〃 보험징수부장 강무정 △보험급여국 보상부장 위계봉 △복지사업국 복지진흥부장 고은수 △〃 근로여성복지팀장 김성일 △서울지역본부 징수2부장 유재수 △〃 송무부장 박현식 △서울동부지사 징수1부장 신상태 △〃 성동센터장 배희수 △서울서부지사 관리부장 양승현 △〃 징수2부장 신선규 △서울남부지사 보상부장 양재홍 △서울북부지사 관리부장 강관중 △〃 징수2부장 강동률 △서울관악지사 관리부장 고종석 △〃 징수부장 정성기 △〃 복지부장 김영석 △춘천지사 징수부장 김영준 △태백지사장 김상건 △부산지역본부 관리부장 김진현 △〃 징수1부장 윤명수 △〃 송무부장 주진구 △부산동래지사 징수부장 성시영 △〃 보상부장 박찬욱 △창원지사 징수부장 이정수 △〃 보상부장 서태일 △양산지사 〃 박인현 △진주지사 징수부장 이영근 △〃 보상부장 유덕길 △통영지사장 표룡문 △대구지역본부 송무부장 변병창 △대구남부지사 관리부장 서준열 △〃 징수1부장 신기창 △〃 남부센터장 신태곤 △포항지사 징수부장 고성호 △구미지사 〃 김운석 △경인지역본부 복지부장 강재웅 △〃 송무부장 전호동 △인천북부지사관리부장 손한승 △〃 징수부장 이수영 △〃 보상부장 김춘희 △〃 복지부장 이진구 △수원지사 평택센터장 김두용 △안양지사 보상부장 신현수 △안산지사 징수부장 한상홍 △〃 복지부장 신종인 △의정부지사 징수1부장 정일건 △안산재활훈련원 관리부장 장영수 △광주지역본부 관리부장 유남선 △〃 징수1부장 오병두 △〃 보상부장 백형도 △〃 송무부장 최현배 △〃 복지부장 박인규 △〃 광산센터장 윤연호 △전주지사 징수부장 이상영 △익산지사 보상부장 박치홍 △군산지사 징수부장 변행섭 △여수지사 보상부장 김영손 △제주지사 징수부장 김방익 △광주재활훈련원 관리부장 김용문 △대전지역본부 관리부장 한영철 △〃 징수1부장 위성립 △〃 유성센터장 최대곤 △충주지사 징수부장 신규섭 △보령지사 〃 김대수
■동국대 ◇서울캠퍼스 △부총장 윤현보 △대학원장 박인국 △영상정보통신대학원장 민병록 △불교대학원장 한보광 △행정대학원장 이황우 △경영대학원장 김태홍 △교육대학원장 정진환 △언론정보대학원장 김진철 △산업기술환경대학원장 조 암 △문화예술대학원장 조승환 △국제정보대학원장 서윤길 △문과대학장 임호일 △이과대학장 이종춘 △법과대학장 손 성 △사회과학대학장 김보현 △경영대학장 차수련 △생명자원과학대학장 노완섭 △공과대학장 엄기환 △정보산업대학장 조성구 △사범대학장 한용환 △예술대학장 김흥우 △야간강좌교학처장 김석용 △가상대학장 김성훈 ◇경주캠퍼스 △부총장 최상범 △불교문화대학원장 김영길 △사회과학대학원장 설영기 △불교문화대학장 이봉춘 △인문과학대학장 최영조 △자연과학대학장 박순흠 △공학대학장 이계영 △법정대학장 이명복 △상경대학장 김영재 △관광대학장 김영국 △한의과대학장 신흥묵 △의과대학장 고복현 △야간강좌교학처장 김오우
■KT파워텔 △총괄상무이사 정옥삼
■한국투자신탁운용 ◇승진 및 이동 △주식운용부 1팀장 이형복 △〃 2팀장 김상백 ◇신임 △프로젝트운용부 글로벌운용팀장 조동혁 △주식운용부 1팀 과장 백재렬 ◇이동 △주식운용부 3팀장 채승배 △ 〃 4팀장 김기봉 △ 〃 투자자문팀장 유재천 △주식운용전략실 운용전략팀 차장 홍창표
■대한매일 ◇편집국 △국제부 파리특파원준비 함혜리 △편집부 차장 채흥길 안광목 △정치부 차장 곽태헌 △공공정책부 차장 노주석 박정현 △국제부 차장 구본영 △전국부 차장 육철수 △생활레저부 차장 허남주 △체육부 차장 곽영완 △공공정책부 차장급 유진상 △경제부 차장급 강동형 △생활레저부 차장급 김규환 임창용 △체육부 차장급 김영중 김민수 ◇미디어연구소 △심의위원 박해옥

△박동윤(충남도의원)·창윤(건설업)·병윤(건설업)·성윤(건설업)·영윤(건설업)씨 모친상, 20일 오전 8시40분 빈소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자택, 발인 22일 오전 11시, (041)673-5158
△박근묵(전 중도일보 편집국장)씨 별세, 20일 오전 8시15분 서울 세란병원, 발인 22일 오전 9시, (02)722-5907
△박형식(정동극장 극장장)씨 모친상, 20일 오전 10시50분 신촌세브란스 병원장례식장 13호실, 발인 22일 오전 8시, (02)7511-511·524


이형균 한국신문방송인클럽 회장은 20일 한국기자협회 한국기자상 심사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김수동(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전 특허청장은 24일 오후 1시 성균관대 경영관 강의실에서 39회 수습변리사들을 대상으로 ‘부가가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주제로 특강.
권정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은 24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중구 장충동 자유센터 1층 대연회장에서 ‘북한의 민족공조 주장에 대한 비판’을 주제로 제10회 자유포럼을 연다.
최학래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는 21일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국내언론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받는다.
정동화(전 인천교대 총장) 의식개혁협의회장은 21일 오후 4시부터 서울강남센터빌딩 18층에서 ‘한미관계와 안보의식’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
김영명(한림대 정외과 교수) 한글문화연대 대표는 22일 오후 2시 서울 경복궁옆 대한출판문화협회 4층 강당에서 정기총회에 이어 백기완씨를 초청해 한글문화 강연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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