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3월1일 보수진영이 ‘미군감축 및 재배치 반대’를 주장하는 100만명 집회를 추진하고 있으나 노무현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다. 이 때문에 한반도 전쟁불안심리를 자극할 민감한 사안에 대해 국론분열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보수세력과 노무현 정부 사이에는 미군재배치 논의가 시작된 배경 자체에 대해서부터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3·1절 반핵반김 집회 주최측인 천주교한민족복지회 봉두완 회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고 일부에서는 “미군 나가라”고 하니까, 미국에서도 “철수를 준비하자”는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이라며 우리 사회 내부의 반미감정을 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당선자 시절 외교안보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임병규 변호사는 “96년 클린턴 정부때부터 추진된 세계적 차원의 미군재배치 전략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고, 외교안보기관의 한 고위관계자는 “1500만이 모인 반전시위에 비하면, 촛불시위가 미국사회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이라며 촛불시위가 미군재배치를 불렀다는 시각을 부인했다. ▶관련기사 6면
미군재배치 문제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보수측은 “우리가 미군재배치 반대를 주장하는 100만명의 목소리를 내면 부시대통령도 한국인들 중에 미군철수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대미협상력을 돕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외교안보기관 고위관계자는 “의연하게 협상해야지 매달리듯 호들갑떠는 것은 협상력을 약화시킨다”며 반대했다.
임병규 변호사는 “정치적 암수가 없는 순수한 민의의 표출이라면 미국내의 반한감정을 삭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나, 특정집단이 정권을 공격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면 대외협상력만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미국측은 새 정부 출범직후 미군재배치 문제를 한미간 현안협의로 들고 나옴으로써 새정부의 대미정책 선택을 압박하고 있다. 취임식 직후 미국 국방부 리처드 롤리스 아태담당 부차관보 일행이 방한해 27일부터 미군재배치 문제 한미간 의제 협의에 들어갔다.
미국측의 비공식적 시각은 훨씬 악화된 내용으로 한국측에 전달되고 있다. 미국의 대한정책인사들과 교분이 깊은 한 인사는 “미국 국방부의 기류는 재배치나 감축은 명분일 뿐이며, 이전비용문제 등에서 한국정부가 성의를 다하지 않으면 미군을 아예 철수시킬 수도 있다는 으름장을 자주 듣는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말 계룡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주한미군이 감축될 경우 우리 국방부의 대책은 있는가”를 물었다가 민감한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미군감축문제를 국민적 논의로 공론화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나, 주변에서 의도를 잘못 읽어 오히려 ‘실언’으로 만들어버린 꼴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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