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재벌개혁’ 논란이 다시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향후 정책과제의 중심을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두겠다고 못 박았다. 재계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섣 부르게 개혁을 하면 기업활동이 더욱 위축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벌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7일 공정위 업무보고에 배석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시장감시 기능이 개선되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증권집단소송제 등을 통해 시장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면 출자총액제한제을 완화해도 되지 않느냐”고 말해 규제완화 쪽에 무게를 뒀다.
한편에서는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과 신용카드사 부실 등으로 촉발된 금융시장 불안으로 시장의 자정기능보다 ‘관치금융’이 약발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얘기하는 재벌개혁은 ‘물 건너 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심화 가능성=재벌개혁의 핵심은 그룹 총수중심의 불투명한 경영 및 기업지배권 세습으로 대표되는 소유지배 구조 개선이다.
공정위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융사 의결권 제한, 금융회사 계열분리청구제 등이라는 것.
하지만 경기위축에다 금융시장 불안까지 겹쳐 개벌개혁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보는 게 맞다. 단적인 예가 정부의 ‘카드사 대책’.
정부는 지난 3일 카드사 부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주주들에게 대폭적인 증자를 요구했다. 이들 대주주는 산업자본을 대표하는 기업들이거나 재벌계 금융회사들이다.
‘원죄자’인 대주주들이 증자를 통해 부실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증자 후 기존 대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된 후에 금융사 의결권 제한·금융사 계열분리 청구제 등을 어떻게 요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지난 3일 카드사들이 밝힌 자구내용에 따르면 삼성카드의 경우 지분 56.6%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5660억원, 삼성전기(22.3%)가 2230억원, 삼성물산(9.4%)이 940억원 등 총 1조원 가량을 올해안에 증자를 한다는 계획이다.
만일 계획대로 증자가 이뤄지면 삼성전자의 삼성카드에 대한 지배력은 더욱 강하지게 된다. 이같은 예는 현대카드나 롯데카드도 그대로 적용된다.

◇금융사 통한 계열사 지배강화 우려=금융회사를 통한 계열사 지배가 강화될 가능성도 크다. 금융회사는 출자총액제한제 적용을 받지 않을뿐 아니라 2002년 1월 이후부터는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도 없어졌다. 단 금산법에 따라 동일계열금융기관이 속한 기업집단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동일계열금융기관 또는 동일계열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다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미리 금감위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재벌들은 계열사 지배를 위해 금융회사를 동원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정부가 재벌의 기형적인 지배구조를 묵인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지난 카드사 대책에서 현대카드는 56%의 지분을 갖고 있는 현대캐피탈이 4600억원을 증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롯데카드의 경우 대주주인 롯데캐피탈이 2000억원을 증자한다. 롯데캐피탈의 대주주는 지분 29%를 소유한 부산은행과 22%를 갖고 있는 롯데쇼핑이다. 현대캐피탈의 대주주는 84%의 지분을 갖고 있는 현대자동차이다.
공정위는 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사에 허용된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의도가 현실화하려면 지난 카드사 대책에서 재벌계열 금융회사가 내놓게 될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재벌들이 금융회사를 이용해 계열사를 인수한 사례는 많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동부그룹의 아남반도체 인수. 2002년 7월 25일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은 아남반도체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 각각 8.07%와 1.61%의 지분을 배정받았다.
이어 동부건설은 같은 해 9월 아남반도체 지분 16.14%를 장외에서 매수했다. 이로써 동부그룹은 동부건설 동부화재 동부생명 등 계열사 지분을 모두 합해 25.82%를 획득, 아남반도체의 최대주주가 됐다.

◇정부, 현행 제도 점검=정부는 △금융사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문제 △출자총액제한제 △금융사 계열분리청구제 등 재벌개혁과 관련한 제도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이동규 독점국장은 “금융사 보유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허용해줌으로써 발생한 부작용과 출자총액제한제의 허점 등을 점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에서 논의를 거친 후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벌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면서 “하지만 재경부는 기업의 투자활동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혁 프로그램을 운용해야 한다는 게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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