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인권위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동성애''조항 삭제 환영 지역내일

NGO 인권위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동성애''조항 삭제 환영

지역내일 2003-04-11

국가인권위원회의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중 ''동성애'' 조항 삭제권고를 환영하며

1. 국가인권위원회는(이하 인권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 ''개별심의기준'' 중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조항이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제21조(표현의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하여 이를 삭제하도록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에게 권고하였다고 밝혔다.(2003년 4월 2일)

2.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오랜 세월 동안 동성애와 관련된 출판 및 간행물·영화·방송· 인터넷·통신 등은 각 종 심의기구를 통해 검열되어 왔다. 최근 자살한 동성애자 故 장 국영 주연의 ''해피투게더''는 동성애를 소재로 하였다는 이유로 국내 상영금지 조치를 받아왔으며, 이외에도 수많은 동성애 관련 출판물과 간행물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었고 방송 또한 방송위원회의 규제를 받아왔다. 최초의 게이 사이트 ''엑스존''(www.exzone.com)의 경우 동성애 사이트란 이유만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었고, 이를 사이트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겠다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협박까지 받아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3. 이번 인권위의 권고결정은 그간 한국의 동성애자 인권침해를 지적해 온 국제 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의 권고와 헌법 및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법의 정신을 살린 결정이라 하겠다. 국제 앰네스티는 한국의 인권조사를 통해 한국정부와 대선 후보들에게 동성애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중단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4. 무엇보다도 이러한 인권침해적이고 차별적인 법 조항은 이성애자들로 하여금 수많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져 왔다는 것이다. 역사가 이를 반증하듯 2차 세계대전 중 나찌와 히틀러는 수만 명의 동성애자들을 변태와 비정상으로 낙인찍어 집단 학살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라크 침략전쟁이 정당화되고 파병이 당연시되어 국회를 통과한 현 시점에서 이성적 판단을 한 인권위의 이번 결정을 진심으로 환 영하는 바이다.

2003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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