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SOFA) 백서’ 나왔다
“강대국 오만이 극명하게 드러난 문서”
지역내일
2000-11-05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대한 모든 것을 망라한 백서가 출간됐다.
그 동안 SOFA에 대한 집요한 문제제기를 해 온 한나라당 통일외무통상위원회 소속 김원웅 의원이 국정감사에 맞춰 ‘SOFA, 한미불평등의 증서/문제점과 개정방향’이란 644쪽의 백서를 발간했다.
김 의원은 서문에서 “이런 불평등한 협정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국내정치세력의 성격에서 유래하기 때문”이라며 “SOFA개정협상에 국민적 감시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백서에서 가장 눈에 띠는 대목은 주한미군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이다.
서울시 SOFA차량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2000년 4월 현재)을 보면 부과 건수가 1만1881건 4억8063억원 임에도 징수는 500건 200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징수율이 5%를 밑돌고 있는 것이다.
사용하지 않으면서 반환하지 않는 공여지를 보면 △파주시 다그나 노스 훈련장 170만평 중 100만평 △동두천 미2사단 훈련장 810만평 중 490만평 등 상당수에 달했다.
그밖에 주한미군에 대한 전기요금 경감액은 1980년부터 20년간 30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백서 발간과 함께 “SOFA협정에 못지 않게 운영상에도 불평등이 있다”고 지적하고 “군사적 비밀을 제외한 SOFA운영(한미합동위원회)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 동안 SOFA에 대한 집요한 문제제기를 해 온 한나라당 통일외무통상위원회 소속 김원웅 의원이 국정감사에 맞춰 ‘SOFA, 한미불평등의 증서/문제점과 개정방향’이란 644쪽의 백서를 발간했다.
김 의원은 서문에서 “이런 불평등한 협정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국내정치세력의 성격에서 유래하기 때문”이라며 “SOFA개정협상에 국민적 감시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백서에서 가장 눈에 띠는 대목은 주한미군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이다.
서울시 SOFA차량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2000년 4월 현재)을 보면 부과 건수가 1만1881건 4억8063억원 임에도 징수는 500건 200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징수율이 5%를 밑돌고 있는 것이다.
사용하지 않으면서 반환하지 않는 공여지를 보면 △파주시 다그나 노스 훈련장 170만평 중 100만평 △동두천 미2사단 훈련장 810만평 중 490만평 등 상당수에 달했다.
그밖에 주한미군에 대한 전기요금 경감액은 1980년부터 20년간 30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백서 발간과 함께 “SOFA협정에 못지 않게 운영상에도 불평등이 있다”고 지적하고 “군사적 비밀을 제외한 SOFA운영(한미합동위원회)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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