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전문가들은 13일 공개된 2020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해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광역교통과 환경, 광역도시계획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된 2020서울도시기본계획(안)의 골격을 집중 해부한다.

◇ 장기 교통계획 = 2020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교통 및 물류계획이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교통계획의 특징은 도로 위주의 정책에서 대중교통과 보행자·자전거 중심의 도로정책이다. 특히 물류를 중심에 둔 도로정책도 새로운 대책으로 눈길을 끌었다.
주요 교통정책의 하나인 대중교통체계 개선과 철도 중심의 광역교통망이 주요 골자로 설정됐고, 간·지선제 이원화 방안도 마련됐다.
이밖에 혼잡통행료 부분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개선안도 검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굴절버스 도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로부터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성균관대 김광식 교수는 “현재 서울시 도로체계에서 굴절버스 운행이 효율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제를 만든다는 계획에 비해, 구체적인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행자를 위한 안내표지, 안전시설 확충 등 소극적 방안이 제시됐다.
김 교수는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승용차 이용을 자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강력한 수단인 혼잡통행료 징수에 서울시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중교통수송분담율을 2001년 64%에서 2002년 60.7%로 떨어졌는데도 2010년까지 77%, 2020년까지 80%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되기도 했다.
◇ 서울권역 확대해야 = 서울시가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권역에 대한 지리적 범위를 40㎞로 설정해 단기적인 계획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5년까지 경기도·인천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비율이 23%, 서울에서 경기도·인천으로 출근하는 비율이 12%인 점을 감안할 때 서울권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일부 기능이 수도권 이외로 이전될 때 서울권역은 더 넓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신여대 권용우 교수는 “세계적으로 경제중심 도시의 권역은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 경기도까지 70㎞인 상황에서 서울권역을 40㎞로 설정해 광역도시계획을 세운 것은 단기적인 계획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20년 뒤의 상황을 볼 때 서울권역은 최소 45∼50㎞로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녹지관리 부분에서도 20년 뒤의 상황이 제시됐다.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녹지 부족과 경기도 지역 녹지와의 연계가 끊어질 경우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복지 환경 = 2000년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5.4%이지만, 2022년이 되면 15% 이상으로 증가한다.
성공회대 이가옥 교수는 “기본계획상으로는 노인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제시됐지만 주택 문화 교통 분야에 노인문제 대책에 대한 기본 개념은 포함되지 않고 있어, 정책으로만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대기와 물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연세대 노수홍 교수는 “서울시 대기오염 문제는 20년후면 어느정도 해결된다. 현재의 교통정책도 변하고 자동차 연료도 변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 교수는 물 분야에서 “물 부족을 우려해 생산만을 강조하고 있지만, 물 사용량을 OECD 국가 수준으로 내리는 방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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