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 사장 선임 5배수 압축

‘정치권 청탁거절’이 첫 조건

지역내일 2003-05-19 (수정 2003-05-19 오후 5:48:31)
현재 주택공사 후임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5배수로 압축해 건교부에 보고된 상태다. 대통령 임명직이므로 청와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에 결정된다.
김 진 감사와 이희옥 부사장 등 주공 내부인사가 2명이고, 한이헌 전청와대 경제수석, 윤광언 전청구 대표이사, 홍문신 전한국감정원장 등 외부인사가 3명이다.
과거 주공사장으로 ‘투입’됐던 정치인은 서류심사 단계에서 모두 걸러졌다. 정치인 출신 사장의 폐단이 주공운영의 문제점 중 핵심요건에 해당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택공사의 방만한 운영에는 정치인들이 후원자인 민간건설업체의 손해를 주공에 떠넘기거나, 지역구 민원해결을 위해 부적합한 택지개발을 청탁하는 행위 등의 한 몫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남의 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한 대형 건설업체가 손을 댔다가 수익성이 악화되자 정치인을 통해 주공에 떠넘겼다. 그 결과 700억원대의 부실을 주공이 떠안고 끙끙대고 있다.
이같은 실상 때문에 주공사장의 첫째조건은 외부, 특히 정치권의 청탁을 거절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이 꼽힌다.
정부의 한 고위공무원도 “주공사장은 청렴성을 갖추고, 외부청탁을 배격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 여기에 현장을 어느정도 알면 금상첨화”라고 못 박았다. 건설업계의 큰 손인 주공을 이끌다보면 청탁에 따른 금품수수의 유혹이 클 수밖에 없고, 약점이 잡히면 정치권의 외압에 배짱을 부릴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5배수 압축된 사장후보들은 제각각 장점을 갖추고 있다. 김 진 감사는 백범 김 구선생의 손자다. 부친 김 신 장군은 그의 주공 감사 연임 때 “비리연루 의혹만 떠돌아도 자결하라”는 엄명을 내렸다고 한다.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주공이 우수감사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그의 감사활동 덕분이다.
이희옥 부사장은 37%에 달하는 호남출신 직원들의 대부격이다. 기획이사 사업이사 총무이사 등 내부요직을 두루 거쳤다. 부사장을 연임했다.
한이헌 전경제수석이 사장공모에 응하자 주공 주변에서는 ‘내정을 통보받고 온 것 아니냐’는 말이 떠돌았다. 그만큼 그의 비중은 주목을 끌었다. 한 전 수석은 한때 한국전력 사장 진출설이 돌았고, 노 대통령의 부산인맥이 집중지원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외압으로부터 독립성을 첫 번째 요건으로 꼽는다면 ‘주공내부로부터의 독립’은 또다른 자격기준으로 꼽힌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대주택 100만호 추진을 공약했지만, 그 집행의 핵심기관인 주공은 무기력하다. 정책결정권한은 없고 단지 집행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주공사장은 대통령의 핵심공약에 맞춰 재경부 건교부 등과 함께 주택건설정책의 방향을 조율할 역량이 요구된다. 이 경우 주공내부의 논리에만 매몰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할 열린 시야를 갖춰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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