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씨 부동산의혹 관련 논란

야 “가압류 해제자금 30억 출처는

지역내일 2003-05-23 (수정 2003-05-23 오후 3:00:11)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의 부동산투기 의혹을 둘러싼 한나라당-청와대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문수 기획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으며 청와대가 “정치공세”라고 비난하는 가운데 건평씨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노 대통령도 이 문제로 인해 매우 힘들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쟁점별 양측 주장.

◆국립공원내 별장 2채 = 위장전입과 준공허가과정에서의 특혜의혹이 쟁점이다.
건평씨는 별장 2채 신축중인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토지 2필지를 81년 1월, 83년 2월에 각각 구입했으며 98년 3월 공원 점·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공원점용 허가신청 당시 건평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김해시 진영읍)와 허가신청서상 거주지(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가 다르며 이 지역이 취락지역이지만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조정이 끝나면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돼 신축을 할 수 없게 되는 때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건평씨는 그 토지에 컨테이너 박스 등을 갖다두고 숙식을 하면서 유자나무 500주를 심는 등 실제 거주 및 경작을 했으며 주택 2채를 짓기 위해 공원 점·사용 허가를 받은 시기도 노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아닐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씨의 주택 2채와 주변땅을 매입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은 “건평씨의 땅인줄 몰랐다”고 말했으나 “이미 알고 샀다”는 상반된 주장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거제 연륙교 땅투기 의혹 = 연륙교는 인구 2000여명의 부속섬 가조도를 거제도 본섬에 연결시킨 다리로 부동산 투기여부가 쟁점이다.
김 의원은 “건평씨가 연륙교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난 99년 5월보다 1년 8개월 앞선 97년 9월 연륙교 입구의 토지 676평을 구입했다”며 “이 땅은 연륙교가 들어서면 음식점 등을 운영해 개발이익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연륙교 건설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하려 했다면 거제도쪽이 아니라 지가가 오를 수 있는 가조도쪽 토지를 매입해야 정상”이라고 반박했다.

◆토건회사 2개 보유 = 실소유자와 설립자금이 쟁점이다. 김 의원은 “경진토건(자본금 5억원)의 경우 이사는 건평씨고 대표는 건평씨 부인이며 정원토건(자본금 2억원)은 건평씨가 감사, 부인이 이사로 돼 있으며 친구 백 모씨가 대표지만 실소유자는 건평씨”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재산이 없다던 건평씨가 자본금이 7억원이나 되는 건설회사를 어떻게 설립할 수 있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경진토건은 사업실적이 미미해 2002년 5월 11일 등록을 반납, 소멸했고, 정원토건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연 평균매출액이 1억3400여만원에 불과한 영세업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가압류 해제 = 가압류 해제에 사용된 30억원의 출처가 쟁점이다. 연륙교 부근 건평씨 토지는 생수회사인 장수천에 대한 대출금 회수를 위해 한국리스여신에 의해 가압류됐다가 대출금이 변제되면서 지난 2월 5일 해제됐다. 장수천은 노 대통령이 경영에 관여했던 회사로 모든 재산이 가압류조치됐으며 건평씨, 이기명(노 대통령의 후원회장)씨 등이 연대보증인이었다.
김 의원은 노 대통령 당선뒤인 올 2월에 가압류가 해제된 것을 들어 대선잔금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청와대는 “건평씨의 진영소재 토지 경매금(12억원)과 이기명씨 돈 20억원으로 변제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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