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불가라는 원칙지킨 농림부
지역내일
2000-11-28
(수정 2000-11-28 오전 11:14:49)
‘김포매립지 전용불가, 서산간척지 전용불가, 서산간척지 면허조건 이행요구’
27일 오전 농림부 모 국장은 서산간척지 매각관련 민원처리 합의사항이라는 보도자료를 장관실로 가져왔다.
현대그룹이 서산간척지를 매각할 때 당초 약속대로 간척사업으로 피해를 본 인근지역의 어민들에게 농지를
우선 매각한다는 내용이었다.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지만 지난 2년간의 대기업의 간척지 용도변경 시도를 지켜본 기자로서는 농림부의 뚝
심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경제위기가 한창이던 98년초 동아건설은 김포간척지의 용도변경을 줄기차게 시도했다. 당시 동아건설은 정
·관계에 로비를 시도했다. 수십억달러의 외자유치설이 나오면서 용도변경이 대세를 했다. 외환위기과정에
서 한푼의 달러가 아쉬운 심리를 파고 들었다. 그러나 농림부는 용도변경시도를 좌절시켰다.
2년후 이번에는 현대그룹이 기업의 자구를 위해서 서산간척지 일부지역의 용도변경과 이를 담보로한 채권발
행을 시도했다.
98년이후 농림부는 농지보존과 약속이행이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왔다. 두 곳의 간척지는 경제위기 상황
에서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도와야한다는 외부의 압력이 거센 속에서도 원칙을 지켰다. 상황이 바뀌면 입장
이 수시로 바꾸는 다른 부처의 행태와는 대비되는 사건이다.
27일 오전 농림부 모 국장은 서산간척지 매각관련 민원처리 합의사항이라는 보도자료를 장관실로 가져왔다.
현대그룹이 서산간척지를 매각할 때 당초 약속대로 간척사업으로 피해를 본 인근지역의 어민들에게 농지를
우선 매각한다는 내용이었다.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지만 지난 2년간의 대기업의 간척지 용도변경 시도를 지켜본 기자로서는 농림부의 뚝
심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경제위기가 한창이던 98년초 동아건설은 김포간척지의 용도변경을 줄기차게 시도했다. 당시 동아건설은 정
·관계에 로비를 시도했다. 수십억달러의 외자유치설이 나오면서 용도변경이 대세를 했다. 외환위기과정에
서 한푼의 달러가 아쉬운 심리를 파고 들었다. 그러나 농림부는 용도변경시도를 좌절시켰다.
2년후 이번에는 현대그룹이 기업의 자구를 위해서 서산간척지 일부지역의 용도변경과 이를 담보로한 채권발
행을 시도했다.
98년이후 농림부는 농지보존과 약속이행이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왔다. 두 곳의 간척지는 경제위기 상황
에서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도와야한다는 외부의 압력이 거센 속에서도 원칙을 지켰다. 상황이 바뀌면 입장
이 수시로 바꾸는 다른 부처의 행태와는 대비되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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