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재정경제부 업무보고에서는 단기적으로 국내외 투자 활성화와 증권시장 수요기반 확충에,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 개발완화 공평과세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내수위축, 무역수지 적자 등 경제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심리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는 뜻이다. 재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정책 운용방안’과 새정부 개혁과제 추진일정을 이달안에 확정 발표하고 새정부의 중장기 비전도 예산 편성기 이전에 제시할 예정이다.

◇’동북아중심국가 건설’은 재경부 안대로=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도 강조했듯이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방안은 새정부의 역점사업이다.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인수위원회는 ‘물류중심의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이라는 재경부안을 뒤집고 IT 등 경제특구 내에 첨단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재경부는 기존 안대로 인천 광양 부산 등 경제특구를 물류중심 기지화한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인수위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경부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정, 경제자유구역위원회·기획단 설치 등 세부일정을 올 상반기 중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법인세 인하 추진=재경부는 또 그 동안 논란이 됐던 ‘법인세 인하’ 문제를 중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법인세 인하의 전제조건으로 재경부는 고액재산가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비과세·감면을 축소해왔지만 아직까지 감면규모가 전체 국세의 13%인 14조원이나 돼 과세기반을 약화시킨다고 보고,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한 법인세를 감면받는 기업의 세율은 12~15%이고 감면을 맏지 못하는 기업은 15~27%나 돼 세부담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 최고세율과 최저세율의 차이를 줄이는데 힘쓸 계획이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침도 확정됐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재산세·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되 부동산 거래단계에서 매겨지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경감하기로 했다.
또 중산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농어민이 사용하는 유류 경운기 농약 비료 등에 대한 세제지원은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밖에 현금영주증카드제도를 도입, 자영업자의 과표가 자동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고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연내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업 구조조정 지속=재경부는 현재 진행중인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농업부문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농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시민이 농촌주택을 취득하고 도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한계농지를 활용한 개발산업을 촉진키로 했다. 서비스산업은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법률 의료 교육 등 경쟁취약 분야도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현재 미국 EU 등이 법률 의료 교육 영화상영서비스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협상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 증시 안전판 마련=외국인 매매와 대외변수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판’으로 기업연금제도를 조속히 도입키로 했다. 또 투신 등의 장기간접주식투자상품에 대해 세제혜택을 추가로 부여하고 주가가 하락할 때 어느정도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장기주식투자펀드를 만들어 기관과 개인들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내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조흥은행 민영화를 조기에 완료하고 현대투신 매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투와 대투에 대해서는 매각 등 근본적인 정상화 방안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올해 만기도래하는 72조원에 대한 만기 연장과 대환대출을 유도하고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키로 했다.
올 상반기 중 외평채를 발행하면서 해외 설명회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환율급변을 조절할 수 있는 완충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 정부권한 대폭 지방이양=지난해 수도권의 인구와 GDP비중이 각각 46.6%, 47.0%로 늘어나는 등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가 커져 경쟁력 저하를 부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앞으로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도 설치해 지방 양여금, 보조금 등의 재원배분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토지와 관련한 이용규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역별 전략특화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진흥사업과 기업의 지방이전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역별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 특성을 살려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유치를 위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2005년까지 준도시 및 준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최대한 편입시켜 개발을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지방특화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고교와 지방대학을 육성해 지방인재 양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 주가조작도 집단소송대상=4월부터는 모든 상장·등록사를 상대로 한 주가조작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허위공시, 부실회계 주가조작에 대한 집단소송제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허위공시와 부실회계에 대해서는 총자산 2조원이상의 상장·등록사에만 집단소송제가 적용되며 주가조작에 의한 피해인 경우엔 모든 공개기업과 투자자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집단소송제는 현재 소송남용방지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국회 상임위에서는 계류 중이다. 정부안에서는 소송남용방지방안으로 △법원 사전허가 의무화 △대표당사자의 3년간 3건이상 소송참여 금지 △손해청구액에 상응한 최고 5000만원의 인지액 부담 등이 포함돼 있다. 재경부는 소송남용방지 장치가 충분히 마련됐다고 보고 이달 13일로 예정된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협조를 요청하고 법무부와 공동노력키로 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