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인상에 항의하는 서민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올 들어 아파트 분양가가 매매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내집 마련의 꿈’이 더욱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분양가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분양가를 건설회사 자율에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가 개입해 분양가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주문이다. 건교부 홈페이지는 시민들의 항의성 글로 도배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 ‘체감지수’와 ‘책상지수’ = 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느끼는 ‘체감지수’와 건교부의 ‘책상지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들은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의 매매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절망감을 느끼고 있음에도, 건교부에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오히려 분양가가 내렸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펴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부동산뱅크’ 등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내 아파트 평당가가 990만 5500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대전 인천 부산 등의 신규 분양가격이 지역시세보다 높았다. 또 2차례에 걸쳐 실시된 서울지역 동시분양 아파트도 주변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과도한 가격인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건교부가 3월 초 배포한 보도참고 자료에는 “분양가가 지난해보다 3% 하락했고,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값을 선도한다는 주장과 달리 분양가가 기존 집값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건교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주장을 펴자 항의가 쇄도하고 있다.

◇ ‘누구를 위한 건교부인가’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주택·도시·건축분야 ‘여론광장’에는 시민들의 항의성 글로 도배가 되고 있다.
3월초 이곳에는 ‘아파트 분양가, 해도 너무 한다’‘건설사들이 분양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건교부가 건설업체 대변인인가’‘누구를 위한 건교부인가’란 비난 글까지 연일 수십 건이 게시되고 있다.
하지만 건교부는 “분양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분양가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분양가 규제시 프리미엄 획득을 위해 투기수요가 몰려 신규분양 시장이 투기장화 되고 주택공급이 격감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분양가를 조사해 문제점을 발표해오고 있는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아파트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지고 있어 건설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서는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치솟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서민들의 분노가 점차 커져가며 분양가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고, 정부도 이를 언제까지나 외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어서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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