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개혁전도사인가 단체장 홍위병인가
지역내일
2000-11-29
(수정 2000-11-30 오전 11:07:50)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직사회의 개혁전도사인가. 단체장의 홍위병인가.
공무원 권익보호와 지역행정발전을 목적으로 결성된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둘러싸고 관심과 우려의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공직사회 정화 등 출범초기에 내세운 공직협의 명분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가졌다. 하지만 최근 일부 공직
협이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행동을 보이면서 결국 단체장을 비호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
다.
공직협은 중·하위직 공무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공무원사회의 공식조직이라는 점에서 지난 3월 지역별로 결
성되기 시작하면서 공직사회 개혁전도사 역할을 할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각급 지역단위 공직협의 경우 업무과정에서 취득하는 풍부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폭발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는데다 ‘공직사회 정화’ ‘단체장 비리고발’ ‘기초의회의 불합리한 청탁거부’ 등을 명분
으로 내세워 국민의 개혁희망에 부응한 때문이다.
특히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불합리하다며 행정·지방자치 제도의 개선을 요구, 향후 활동방향에 대한 기대를
한몸에 모았었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 박재범 사무차장은 “공직협은 공무원 권익옹호 뿐만아니라 공직사회 개혁
에도 앞장 설 것”이라고 전제한 뒤 “소비자인 주민들의 행정적 정치적 불편사항 또한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일부 공직협의 잇딴 집단행동이나 발언들로 인해 “공직협이 지방자치에 역행하며 단체장의 홍
위병 노릇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는등 역기능마저 노출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법개정과 관련, 서울 부산 등 5개 광역시 공직협은 지난 17일 ‘선거직 구청장의 임명직 전환
과 기초의회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선안을 광주시를 경유해 행자부에 건의, 시민단체들의 반발
을 불러일으켰다.
이에앞서 일부지역 공직협은 국회의 국정감사와 관련, “국가위임사무를 벗어난 감사에 대해서는 거부하겠
다”는 주장이 결국 단체장 비호하는 것으로 비쳐져 국회의원의 반발과 여론의 비판에 밀려 한걸음 물러서
기도 했다.
광주 북구의회의 한 의원은 “직장협의회가 공무원 내부 모순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야지 정치적 문제부터 접
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책했다.
경실련 관계자도 “최근의 공직협 행동은 긍정적 분위기를 영향력 있는 이기적 집단으로 내모는 경향이 있
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권익보호와 지역행정발전을 목적으로 결성된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둘러싸고 관심과 우려의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공직사회 정화 등 출범초기에 내세운 공직협의 명분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가졌다. 하지만 최근 일부 공직
협이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행동을 보이면서 결국 단체장을 비호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
다.
공직협은 중·하위직 공무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공무원사회의 공식조직이라는 점에서 지난 3월 지역별로 결
성되기 시작하면서 공직사회 개혁전도사 역할을 할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각급 지역단위 공직협의 경우 업무과정에서 취득하는 풍부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폭발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는데다 ‘공직사회 정화’ ‘단체장 비리고발’ ‘기초의회의 불합리한 청탁거부’ 등을 명분
으로 내세워 국민의 개혁희망에 부응한 때문이다.
특히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불합리하다며 행정·지방자치 제도의 개선을 요구, 향후 활동방향에 대한 기대를
한몸에 모았었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 박재범 사무차장은 “공직협은 공무원 권익옹호 뿐만아니라 공직사회 개혁
에도 앞장 설 것”이라고 전제한 뒤 “소비자인 주민들의 행정적 정치적 불편사항 또한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일부 공직협의 잇딴 집단행동이나 발언들로 인해 “공직협이 지방자치에 역행하며 단체장의 홍
위병 노릇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는등 역기능마저 노출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법개정과 관련, 서울 부산 등 5개 광역시 공직협은 지난 17일 ‘선거직 구청장의 임명직 전환
과 기초의회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선안을 광주시를 경유해 행자부에 건의, 시민단체들의 반발
을 불러일으켰다.
이에앞서 일부지역 공직협은 국회의 국정감사와 관련, “국가위임사무를 벗어난 감사에 대해서는 거부하겠
다”는 주장이 결국 단체장 비호하는 것으로 비쳐져 국회의원의 반발과 여론의 비판에 밀려 한걸음 물러서
기도 했다.
광주 북구의회의 한 의원은 “직장협의회가 공무원 내부 모순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야지 정치적 문제부터 접
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책했다.
경실련 관계자도 “최근의 공직협 행동은 긍정적 분위기를 영향력 있는 이기적 집단으로 내모는 경향이 있
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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