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견] 책임감 있는 활동 필요
지역내일
2003-04-02
(수정 2003-04-02 오후 5:59:35)
지방자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펼쳐지고 있다. 출발은 중앙으로 편중된 권력과 재정, 인력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공유할 것인가 하는 것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전체의 삶의 질과 경쟁력의 향상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글로벌시대에 지방의 창조적인 변화는 국가전체에 생동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핏줄의 역할이며 이는 곧 다변화된 21세기 국제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된다는 것이다. 도대체 지방에 무슨 특별한 힘이 있기에.
그것은 첫째도 둘째도 주민이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소외된 계층을 구석구석 살필 수 있는 것도 지방자치이며, 주민들의 합의가 모아진다면 지구촌을 앞서가는 개성 있고 활기찬 삶의 터전을 연출할 수 있는 것도 지방자치란 것이다. 지방분권을 하자는 것은 이 잠자는 에너지를 꿈틀거리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지방 분권의 시대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은 어떤 것일까. 지방분권으로 분산된 권력의 진정한 주체가 ‘주민’이라고 이해한다면 특히 시민단체의 큰 일감은 분명해진다. 즉 지방분권의 사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를 묶는 다양한 협력적 네트워크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주민 욕구가 구체적으로 수렴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주민들과 함께 의논하고 꾸려가는 조직으로 더 적극적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주민참여조직으로서 스스로의 자생력을 강화함은 물론 지방분권의 의미를 퇴색시킬지도 모를 또 다른 형태의 지역적 패권주의와 폐쇄적인 토호적 기득권을 견제 내지는 감시할 장치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는 특히 지방분권의 시대에서는 주민과 행정을 매개하는 지역사회의 미래지향적인 공동체적 일원으로서의 더욱 책임감 있는 활동이 요청될 것이다.
/ 이영진 전남동부사회연구소장
시시각각 변하는 글로벌시대에 지방의 창조적인 변화는 국가전체에 생동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핏줄의 역할이며 이는 곧 다변화된 21세기 국제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된다는 것이다. 도대체 지방에 무슨 특별한 힘이 있기에.
그것은 첫째도 둘째도 주민이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소외된 계층을 구석구석 살필 수 있는 것도 지방자치이며, 주민들의 합의가 모아진다면 지구촌을 앞서가는 개성 있고 활기찬 삶의 터전을 연출할 수 있는 것도 지방자치란 것이다. 지방분권을 하자는 것은 이 잠자는 에너지를 꿈틀거리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지방 분권의 시대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은 어떤 것일까. 지방분권으로 분산된 권력의 진정한 주체가 ‘주민’이라고 이해한다면 특히 시민단체의 큰 일감은 분명해진다. 즉 지방분권의 사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를 묶는 다양한 협력적 네트워크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주민 욕구가 구체적으로 수렴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주민들과 함께 의논하고 꾸려가는 조직으로 더 적극적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주민참여조직으로서 스스로의 자생력을 강화함은 물론 지방분권의 의미를 퇴색시킬지도 모를 또 다른 형태의 지역적 패권주의와 폐쇄적인 토호적 기득권을 견제 내지는 감시할 장치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는 특히 지방분권의 시대에서는 주민과 행정을 매개하는 지역사회의 미래지향적인 공동체적 일원으로서의 더욱 책임감 있는 활동이 요청될 것이다.
/ 이영진 전남동부사회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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